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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회 "자녀 체벌 금지 명문화 추진 환영"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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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11일 성명을 내고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및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의 권고를 수용해 현행 민법 제915조에서 규정하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성명에서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은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훈육을 의미하지만 이 조항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돼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를 삭제하고 더 나아가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단체들이 그동안 해당 규정이 체벌을 합리화한다고 비판해왔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늦은 감이 있다"며 "하지만 이제라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법개정에 나선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아동 인권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안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과정에서 여성변회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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