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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열린우리당, 새 헌재재판관 후보 3명으로 압축

    홍성규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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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소유 단독주택을 임대하며 임대소득을 누락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경(李相京)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자진 사퇴하메 따라 후임 재판관 추천권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 실무능력과 개혁적 성향 등을 종합 검토, 최종후보를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7일 "새 헌법재판관은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있는 다른 헌법재판관들과 달리 개혁적 성향의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일단 재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을 제외하고 재야 법조인 중 법학이론에도 정통하고 개혁적인 이미지의 인사를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후보로 박시환(朴時煥, 52·사법연수원 12기), 김형태(金亨泰, 49·〃 13기), 조용환(趙庸煥, 46·〃 14기)변호사 등 10여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3항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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