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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등 시행에도 ‘공항난민’ 인권침해 심각

    난민인권네트워크, ‘사례보고’ 대회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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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법'의 시행과 '출입국항 난민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갇혀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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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 보고대회'에서 이탁건(40·변호사시험 2회·맨왼쪽)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오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보고대회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 활동 보고와 함께, '공항 난민'의 인권침해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난민·인권 전문가들은 인천공항 등에서 난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국불허되면 

    인천공항출입국에서 여권 압수

     

    출입국항 난민제도는 공항이나 항만 등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수리·입국절차 처리를 비롯해 난민신청자에 대해 심사기간과 불복기간 동안 어떻게 처우를 보장할지 등에 관한 과정을 정한 제도로, 난민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시행됐다. 외국인은 난민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제출하고 결정권한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장의 면담 등을 통해 난민인정심사회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불회부결정을 받는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고 기간에 공항 송환대기실이나 환승구역에 난민들이 장기간 수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항 면세구역 머물며 

    생필품 구입도 어려워

     

    대표적 사례는 불회부결정을 받은 후 입국이 불허되면서 인천공항출입국에서 여권을 압수당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항 내 면세구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여권이 없어 숙박시설 이용이나 생필품 구입이 어려워진다.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불회부결정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고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도 있다. 


    전수연(39·변호사시험 4회)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난민신청 이후 불회부 처분을 받은 난민신청자 가운데 여권 등 입국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한 적이 없는 난민신청자의 여권까지 압수하는 공항출입국의 관행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를 비롯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정식 입국이 허가된 적 없는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대상자와 동일하게 간주해 여권 등 신분서류를 압수해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불회부결정 소송 포기하고

     제3국으로 출국도

     

    인권 문제도 지적됐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외국변호사는 "탑승구역에서 아동들이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생존권·교육권·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며 "아동권리협약과 난민협약에 규정된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공항 난민 아동을 만들지 않고 즉시 입국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주(34·사법연수원 42기)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여전히 많은 공항 난민에게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를 통해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공백과 제도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수현·강한 기자   shhan·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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