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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자 총 30명 물망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 7월 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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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현직 법관 23명과 전직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등 모두 30명이 물망에 올랐다. 후보자 중 남성이 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은 3명이다. 평균 나이는 55.5세, 평균 사법연수원 기수는 19.3기로 나타났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천거된 후보자 가운데 검증에 동의한 30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18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 수렴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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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거된 후보 가운데 현직 법관으로는 김광태(58·15기) 대전고법원장, 김용석(56·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59·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흥준(58·17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배기열(54·17기) 서울행정법원장, 구남수(58·18기) 울산지법원장, 양현주(58·18기) 인천지법원장, 이창한(57·18기) 제주지법원장, 허부열(57·18기) 수원지법원장, 강영수(53·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김대웅(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형두(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4·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한규현(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53·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환수(52·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54·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유상재(56·21기) 법원도서관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경란(51·23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여성 후보자는 김경란, 신숙희 부장판사 등 2명이다.

     

    현직 법관 23명, 전직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

     

    비법관 후보로는 여성 검사장 출신인 이영주(53·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장경찬(65·13기) 변호사, 최진수(58·16기) 변호사, 이광수(58·17기) 변호사, 성창익(49·2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남형두(55·1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김인회(56·25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자 30명의 평균 기수는 19.3기였고, 18기와 21기가 각 5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배출했다. 기수별로 살펴보면 13기 1명, 15기 1명, 16기 3명, 17기 3명, 18기 5명, 19기 4명, 20기 2명, 21기 5명, 22기 2명이고, 23기와 24기는 각 1명, 25기는 2명이 후보에 올랐다.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5.5세다. 최고령은 65세인 장경찬 변호사, 최연소는 49세인 성창익 변호사이다.

     

    남성 27명으로 압도적

     최고령 65세, 최연소 49세

     

    출신별(등록기준지 기준)로 살펴보면 서울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과 경남이 각 6명, 전남 3명, 경북과 전북 각 2명, 대구 1명으로 조사됐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 출신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가 2명, 연세대가 1명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은 평균 31억789만원으로 확인됐다.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86억291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억5912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거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천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또는 익명의 제보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18·21기 각각 5명으로 ‘최다’

     25기 2명도 올라

     

    이번 대법관 천거 과정에서는 당초 법관 53명과 비법관 12명 등 총 65명이 천거됐지만, 법관 30명과 비법관 5명 등 모두 35명이 검증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천거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인 △권순일 대법관(선임 대법관) △조재연(64·12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 △이찬희(55·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 비당연직 위원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백주연(42·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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