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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갑질’에 고문·자문 변호사 멍든다

    서울변회 ‘지자체 등 고문변호사 제도개선’ 보고서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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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 법치주의'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자문 변호사들이 낮은 처우와 갑질에 몸살을 앓고 있다. 많아야 20만원 수준인 월 기본 고문료는 30년째 제자리 걸음인데다, 공무원이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면서 무보수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고문·자문 변호사들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기본 고문료 월 20만원 수준

     30년째 제자리 걸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2일 발표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고문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 연구보고서'에는 법치주의 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인식 수준이 여전히 얼마나 낮은지 잘 나타나 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풀뿌리 법치행정·법치주의 확산을 위해서는 자문·고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적정 수임료 책정이나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위원장 나승철)을 발족해 관련 실태를 분석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고문·자문 변호사에 대한 처우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방적 해촉·재위촉 거부

     사건 수임료 미지급도

     

    서울시와 각 구별 월 자문료를 살펴보면, 최대 20만원 정도가 기본 고문료이고, 추가 자문료도 서울특별시가 20만원, 각 구별 자문료는 5만~10만원 선에 책정돼 있다. 서울변회는 보고서에서 "이는 90년대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고문·자문료"라며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실제 변호사의 수임료에 육박하도록 한 것과 달리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고문·자문료는 장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소송비용 역시 서울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소가 기준으로 착수금 1000만원이라는 최대 한도를 두고 있으며,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1억원 이상 소가 기준으로 착수금 300만~500만원 정도를 최대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규칙에 비해 훨씬 하회하는 금액을 규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사건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자문·고문 변호사들이)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홀대나 갑질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일부 공무원 개인업무 부탁하며 

    무보수 요구까지

     

    △일방적인 해촉 및 재위촉 거부 △법률사무 수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소속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 △법률사무 의뢰 내지 위임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자문료 및 사건 수임료 미지급 및 지급 지연 행위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별도의 자문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보수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른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장 작성을 강요당했다"고 토로한 변호사도 있다. 심지어 담당공무원이 고문 변호사에게 금전차용을 요구하고, 이를 소송수임료로 대신 변제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가 자문료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정해진 자문료나 소송수임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다.


    고문변호사 처우 개선

    제도운영 투명성 강화 절실

     

    한 변호사는 "약정된 소송사건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조건으로 무상의 법률사무를 추가 수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사는 "사건 수임 당시 제시되거나 약정의 전제가 되지 않았던 내규 등을 근거로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이나 지차체가 고문·자문변호사들에게 소송사건보수 및 자문료 지급을 1년 가까이 연체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우(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변회장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고문 업무의 특성상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많은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계속 지적돼왔다"며 "이번 실태조사와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고문·자문 변호사들의 보수가 현실화함으로써 사건 처리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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