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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위기 개인회생채무자 특별면책제도 등 개선 방안 권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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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가 개인회생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특별면책 제도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권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25일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제1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등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나아가 기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개인회생제도 실무 현황을 점검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들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개인회생제도 중 △변제계획 불수행 기준과 △변제계획변경 기준 △특별면책 적용 기준 등의 실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특별면책제도 활성화 △신속한 개인회생 사건 처리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법원행정처는 제도개선 논의 TF 및 전국 도산법원 간담회 등을 추진해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또 회생·파산위원회가 제3자 관리인과 보전관리인,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견조회 절차를 전자화 하는 등 효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 절차관계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감독기능을 행사하는데, 각 회생법원과 회생·파산위원회 사이의 현행 의견교환 방식은 각 회생법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위원회의 감독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재연(64·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김남근(57·28기)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명한석(55·27기)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최유삼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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