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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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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6.22. ] 



    1.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정부의 조치상황

    2000. 6. 30.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경우에는 2020.6.30.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2020.7.1.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자동 실효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2020. 6. 18.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 1.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368㎢(1,987개소, 서울시 면적의 60%가 넘음)에 달하였는데, 정부는 공원부지를 ①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지(우선관리지역), ② 공원기능 유지 부지, ③ 난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부지로 구분하여,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는 137㎢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원조성사업을 확정(실시계획인가)하였고, ‘공원기능 유지 부지’인 173㎢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구역·용도지역 등의 지정 변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의 역할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부지는 59㎢인데, 그 중 서울시가 53㎢로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예정

    서울특별시는 2019.10.14. 이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671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안)을 공고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2020. 4. 29. 5차 도시계획위원회) 조만간 공원기능 유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HW_2020.06.22_1.jpg


    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문제점

    국토교통부는 “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라며 2020. 6. 18.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논조를 보면 ‘공원기능 유지’ 부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곧 실효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적법하게 지켜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토지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정부는 지난 5월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매수청구인정 요건도 확대한 바 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언론보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등의 이러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규정이 제정된 배경 등에 비추어 여전히 중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적 가치 훼손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의 공익상 필요성이 요청된다 하더라도 이미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개발행위에 대한 행위제한을 가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를 둔 취지를 잠탈하여 동일한 제재를 지속시키는 것이 됩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의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은 행정권한의 남용이라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규제완화 등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4.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약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제2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결국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결정만 되고 미집행된 채 보상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 없이 거의 영구적으로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시급한시점입니다.



    5. 취소소송을 위한 제소기간 임박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범위 내의 토지소유자들은 구역지정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역지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런 경우 행정처분(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처분의 무효소송 진행으로는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법무법인(유) 화우의 TF 팀

    법무법인(유) 화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한 TF팀(한석종 변호사, 박종철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김근호 변호사, 임세영 변호사)을 만들어 실효 이후 재정비계획과 관련된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석종 변호사 (sjhan@yoonyang.com)

    박종철 변호사 (jcpark@yoonyang.com)

    이유진 변호사 (leeyj@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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