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검찰청

    '검·언 유착 의혹' 사건도 대검 수사심의위 회부

    이철 전 대표 측이 소집 요구… 피해자 측이 신청한 것은 처음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소집 신청한 수사자문단도 열릴 예정
    한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수사자문단이 모두 심의 '초유 상황'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이 사건의 수사계속 및 기소여부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심의를 받는 10번째 사건이며, 피해자 측의 신청으로 심의위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29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22.jpg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은 지난 25일 이모 전 채널A기자와 한 검사장 등 이 사건 피의자의 신병처리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대표는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계속 및 기소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중인 이 전 대표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수사중이다.

     

    앞서 민언련은 지난 4월 "기자가 현직 고위 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며 이 전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했다. 또 지난 15일 채널A 홍모 사회부장, 배모 사회부 차장, 백모 법조팀 기자 등 3명을 강요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다만 이 전 대표와 같은 피해자가 신청을 낸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서, 한 사건을 2개의 외부 전문가 집단이 각각 심의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 전 기자 측이 지난 14일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고, 대검은 이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는 서로 다른 다른 대검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복 소집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수사자문단은 현직 검사 등 법률 전문가 7~13명으로 구성되며,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시민 사회 인사 15명으로 구성된다. 

     

    한 검사장은 "녹취록에 나오는 기자와 제보자 간 대화에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한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에 따른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부산고검 차장으로 근무하던 한 검사장은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면서 사실상 대기발령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