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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법무 "지휘 무력화 시도에 꺾이지 않겠다"… 尹 검찰총장과 연일 '대립각'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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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야권과 법조계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불필요한 분란을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에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선 '검찰부 외청 법무청'"이라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솔직한 말로 (검찰이) 검사 (출신)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이 60년임에도 (지금은) 문민 장관의 지휘가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좌절감이 든다.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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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장관은 이날 게시한 글에서 "대부분 검사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된 과거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고 전제하면서 "(자신이)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고, 검찰청법 8조 등이 검찰사무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임명된 비검찰 출신 장관과 이에따른 법무검찰 문민화의 강점은 장관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별건수사·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의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대구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방역의 긴급성 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음에도 검찰이 지시를 듣지 않아 적기에 압수수색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다.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과의 포럼에서는 "윤 총장이 장관의 정당한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수처 공청회에서는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한 왜곡된 수사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윤 총장과 검찰 조직을 비판했다. 그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의날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도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는 등)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법무·검찰 문민화를 기치로 건 문재인정부가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중인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 수사과정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수사·감찰 지휘권을 두고서도 충돌양상을 빚으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검찰총장의 역할 인식과 직무수행 방식에 대한 장관으로서 문제제기"라며 추 장관을 거들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선두 주자가 되어야 하고, 막강한 검찰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윤 총장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추 장관의 공세적 발언들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지휘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지 너무 직접 나서서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부장검사 출신인 조응천(58·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 당혹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주목을 받았다.

     

    정의당도 26일 브리핑에서 "추 장관이 초선의원 강연에서 윤 총장을 두고 '장관 말 잘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한다'고 비난했다"며 "표현이 전반적으로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 국민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검찰개혁 문제를 수준 낮게 표현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문제를 두 사람의 알력싸움으로 비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56·24기) 제주도지사는 26일 자신의 SNS에서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막기 위해 추 장관을 보냈는데, (추 장관의) 이성잃은 말과 행동 때문에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법과 장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즉각 추 장관을 해임하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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