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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한국조정학회, 3일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

    조정제도 연구·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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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3일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와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날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과 공동 심포지엄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가운데 대표적인 조정제도에 대한 협력 연구 등을 통해 제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송무·자문 분야 외에 조정·중재 등 ADR 분야로 진출하는 법조인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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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서울변회 법제이사를 역임하고 한국조정학회 부회장으로 재임중인 황덕남(63·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맡는다.

     

    제1세션에서는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조정인에 대한 교육 및 인증제도의 부재, 수소 법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법형 조정의 한계, 행정기관 산하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형 조정의 한계 등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또 'ADR 기본법' 제정, 'ADR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이를 통해 분쟁해결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성중탁(44·사법연수원 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최계영(44·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곽정민(43·37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정덕(46·38기) 법무법인 민서 변호사는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을 주제로, 민간형 조정제도 운영의 모범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조정제도 운영 방식과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박현정(45·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이영임(59·33기) 이영임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제우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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