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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최신판례 수록 '대법원판례해설' 발간

    '외국사법연수논집'도 출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서도 열람 가능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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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수록된 대법원판례해설 121·122호와 외국사법연수논집을 최근 발간했다.

     

    2019년 하반기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판례해설은 민사 16건, 노동 4건, 일반행정 10건, 조세 9건, 지식재산권 5건, 형사 8건 등 총 52건의 해설논문이 수록됐다. 

     

    이번 판례해설에는 △수영장 관리자가 사고 방지 조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과 사고 발생 확률,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위험방지조치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그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등이 포함됐다.

     

    외국사법연수논집에는 미국, 벨기에,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손해액 산정 법제와 실무를 정리한 논문이 수록됐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신러닝 기술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 분야 행정 재판에 관한 연구, 스페인 난민 제도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간된 대법원판례해설과 외국사법연수논집은 법원도서관·대법원 열람실을 비롯해 공공기관 및 법학전문대학원 도서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에서도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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