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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인가 사법경찰인가… ‘공수처 검사’ 이중지위 논란

    판·검사, 경무관이상 경찰 범죄에는 수사·기소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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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법조계에서 공수처 검사(수사처검사)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처검사는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기 때문에 현행법상 검사와 지위가 같지만,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갖는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과 같은 지위여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15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처검사라는 새로운 지위가 만들어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설립된 공수처설립준비단과 자문위에서도 수사처검사의 이중지위에 대한 지적이 나와 검토가 이뤄졌다. 하지만 준비단과 정부는 이대로 공수처 설립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밀어붙이기식 공수처 설립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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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과 5년 이상의 조사업무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가운데 인사위 추천을 거쳐 3년 임기(3회 연임)의 수사처검사를 임명한다. 원칙적으로 수사처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공수처장이 임명하는 수사처수사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는 수사권만

     

    하지만 수사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능이 달라진다.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의 재직중 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는 물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3급 이상 공무원 등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에 맡겨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처검사는 판·검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있는 검사이지만, 판·검사가 아닌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는 사법경찰과 같은 셈"라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의미여서 현행 형사사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사역할에 대한 

    원론·본질적 부분 간과” 비판에

     

    한 형사소송법 교수는 "검사라고 명명됐다고 다 검사인 것이 아니라, 실질에 해당하는 공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공소권이 없는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처검사는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일 뿐"이라고 했다. 

     

    다른 교수는 "수사처검사가 수사권만 갖는 경우에는 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위헌 문제까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공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 수사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형소법 교수는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판·검사에 대해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일 뿐"이라며 "공수처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처검사의 이중적 지위 때문에 공수처 발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부분으로 전체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나치게 ‘강력한 기관’ 

    막기 위한 조치” 반론도

     

    전문가들은 국회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며 이해관계와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형사법체계의 정합성이 흐트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는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간과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지나치다보니 검사의 본질은 공소권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며 "수사처검사에게 공소권을 일관되게 적용하든지,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든지 선택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야당이 공수처에 공소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면 새로운 검찰청이 생긴다며 반대하자, 여당이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편법을 썼던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공수처에서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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