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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예견된 양극화…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한 목소리

    법조계, “정치적 사건에서 진영 고착화 경계해야”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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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남석 소장을 필두로 하는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는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 강화 등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진보와 보수 두 개의 진영으로 뚜렷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사건과 회기일정 필리버스터 거부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는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 법원 재판관 등에 대해서도 '코드 인사' 경향이 심해지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기본권 보장과 헌법 질서 확립, 사회 갈등 봉합 등 헌재 심판 기능의 취지를 감안할 때 헌법재판관들이 지명권자(추천권자)로부터 보다 독립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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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지명 때부터 예견된 양극화 = 전문가들은 6기 재판부의 양극화는 헌법재판관 지명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한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3명의 경우 기존에는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추천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원내 교섭단체가 3곳이다보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1명씩 재판관을 추천했다.


    재판관 지명할 때 이미 예견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활동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했다. 반면 진보 성향인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김기영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

     

    특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은 과거 진보 성향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유 소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고,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회장을 지냈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출신이고,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는 법률의 위헌심사도 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재판을 수행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성향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이념적 성향이 아닌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사건에서 자신을 지명해준 정치세력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형국이 드러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들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지명권자나 추천권자로부터 보다 더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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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사보임-필리버스터 사건서 양극화 뚜렷 = 6기 재판부의 진영 양극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사건은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의 적법성 여부 △국회의장의 회기일정 필리버스터 거부 및 수정안 가결 선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2건이다.

     

    헌재는 지난 5월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19헌라1)과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8명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2019헌라6)사건에서 각각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한쟁의 사건은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국회 사개특위 사보임

    필리버스터 거부 사건 등

    정치적 쟁점 사건에서 

    보수·진보 뚜렷이 갈라져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린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권한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사보임과 필리버스터 거부 및 수정안 가결선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국회의원의 의사와 개선의 필요성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게 되면 특위 구성이 지연되고,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정하게 돼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약하고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집회 때마다 '해당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개시부터 폐회까지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다른 안건은 전혀 심의·표결할 수 없게 되므로,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비된다"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문 의장 손을 들어줬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오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는 심의·표결 절차에서 오 의원을 배제시키기 위해 요청된 것으로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당기속성이라는 정치현실의 이름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부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을 뛰어넘는 원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회기일정 필리버스터 거부 사건에서도 "국회의 소수파가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이상, 국회 소수파 보호의 정신에 비추어 소수파의 무제한 토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일방적 결정 바람직 않아”

     

    재판관들이 정치적 사건에서 팽팽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는 현상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현재 재판관 구성에 비춰볼 때 국회 사개특위위원 사보임이나 국회의장의 회기일정 필리버스터 거부 등 정치적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구도가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라며 "헌재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념적 성향이 아닌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건에서 헌재 재판부의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재판관들이 헌법적 법리 해석보다 진영 논리에 따라 기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적 법리해석보다

     진영의 논리에 따라 결정

     

    ◇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한 목소리 = 다만 6기 재판부 재판관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안전지도교사 등 의무적으로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합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합헌' △학교 구성원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등에서 재판관 모두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섰다.

     

    ‘아동 성보호법’ 등 ‘합헌’

     

    재판관들은 이들 사건에서 "어린이나 영유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며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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