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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법무 수사지휘권 발동에… 尹총장 "3일 수사자문단 소집절차는 중단"

    장관 수사지휘 수용 여부 3일 검사장 회의 등 통해 결정할 듯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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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하고 이 사건에 대해 대검은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말고 수사결과만 보고 받으라며 사실상 손을 뗄 것을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일단 다음날인 3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는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 측은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내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 주목된다.

     

    특히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 중단과 관련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사장 회의는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 등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검찰 조직의 중추인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어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권의 사퇴 압박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의 신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 지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특임검사를 전격 지명하는 방안을 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은 앞서 2일 윤 총장에게 보낸 A4 3페이지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뒤, 윤 총장은 수사결과만을 보고받을 것 등을 지휘했다. 

     

    추 장관은 "현직 검사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검은 곧바로 회의를 진행한 뒤 "3일 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늦은 오후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와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검찰사무의 총괄 지휘 감독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청법이 규정한) 총장에 대한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수사방법 및 방향, 구속, 불구속 신병 등에 관한 지휘로 봐야 한다"며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특정 사건에 국한되긴 하지만 총장에게 일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아예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는 검찰청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총장의 정당한 업무권한 행사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적법할 지 모르지만 내용상으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현재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채널A 이모 기자 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한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수사팀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 독립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하는 등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인만큼 (수사팀은) 전문수사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수사는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급기관의 수사는)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며 곧바로 거부 방침을 밝히면서 수사팀과 대검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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