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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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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6.15 ]



    정부는 2020. 4. 22.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COVID-19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영위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관련 산은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 5.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 업종,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0. 5. 1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은법의 주요 개정 내용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 및 지원대상 설정

    본 개정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6),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 방위산업체, (2)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3) 비상대비자원 생산 업종, (4) 국가핵심기술 보유 업종, (5) 필수공익사업 등이 기본적인 자금지원 대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제29조의2제2항).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규정

    개정 산은법은 (1) 정부 등으로부터의 차입,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제29조의3), (2)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 사채 인수,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포함)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며(제29조의4), (3) 자금지원 시 고용유지, 경영개선 노력,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제29조의5)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은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 업종 규정

    개정 시행령은 (1) 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및 (2)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외의 업종은 금융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8조의2).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 절차 등 규정

    개정 시행령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산은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절차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8조의3).


    - 보유주식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 규정

    개정 시행령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으로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 주식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행사를 금지하되, (1)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및 (2) 기간산업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8조의4).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관련 사항 규정

    개정된 시행령은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인원 구성, 운영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도 정하고 있습니다(제28조의5).



    2.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향후 운영 등에 관한 시사점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초기 논의 및 입법예고 시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 업종을 7개 업종(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으로 정하였으나,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지원대상 업종은 항공과 해운 등 2개 업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다른 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 되었으므로, 항공 및 해운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COVID-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 추이에 따라 다른 업종들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다거나 기금운용을 감시하는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향후 운영 과정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향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최소화하여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에 개정된 산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의결권의 예외적 행사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향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현덕 변호사 (hdcho@kimchang.com)

    홍민영 변호사 (myhong@kimchang.com)

    박병권 변호사 (byoungkwon.park@kimchang.com)

    김용상 변호사 (yongsang.kim@kimchang.com)

    이태준 변호사 (taejoon.lee@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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