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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ADR 기본법 제정… 조정전치제도 도입 등 변호사 역할 제고해야"

    서울변회·한국조정학회,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
    연구 협력 등을 통한 조정제도 발전 위해 업무협약 체결도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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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기본법'을 제정하고,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 수소법원 중심의 조정제도 전반을 개편해 변호사의 역할을 제고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와 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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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션에서는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성중탁(44·사법연수원 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했다. 최계영(44·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곽정민(43·37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정덕(46·38기) 법무법인 민서 변호사는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성 교수는 조정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제고 방안과 관련해 △수소 법원 중심의 조정제도 개선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 △조정전치주의 도입 △조정제도의 통합적·체계적 운영 △변호사 및 단체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판사가 조정절차를 진행한 경우 선입견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당해 소송의 재판에서 조정을 담당한 판사를 배제하도록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조정의 80~90%는 수소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수소법원의 조정에 의존하는 대신 비법관 중심으로 판단자와 조정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조정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정 사건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면 당사자와 변호사가 조정·재판단계를 구분히 준비함으로써, 조정에 대한 거부감도 줄이고 조정 성공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며 "변호사단체와 같은 외부 분쟁해결기관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거친 경우 조정전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조정도 활성화되고 변호사업계에 새로운 일감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DR 기본법을 제정하고 ADR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조정제도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변호사들도 법원조정센터 내지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적극 활동하고, 변호사회도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ADR 관련 교과 프로그램을 적극 개설해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들의 관련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곽 변호사는 "독일에서는 분쟁당사자 간 변호사에 의해 합의가 체결된 경우 1차적으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직접 집행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형태의 제도를 우리나라 조정 제도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세션에서는 '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을 주제로 박현정(45·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했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이영임(59·33기) 이영임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제우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서울변회와 한국조정학회는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조정제도에 대한 협력 연구 등을 통해 제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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