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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장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

    "수사자문단 심의절차 중단… 수사결과만 보고 받아라"
    尹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수용여부 의견 수렴
    법조계도 "직권남용 소지" "장관 최소한의 권한행사" 논란

    강한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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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법무·검찰 내부 갈등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이 이 사건 수사 지휘·감독에서 사실상 손을 뗄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면서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정성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뒤 윤 총장은 수사결과만 보고 받을 것 등을 지휘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은 3일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3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위해 전국 검사장 릴레이 회의를 개최했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사퇴 압박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의 신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는 고검장, 수도권 지검장, 비(非) 수도권 지검장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순서인 고검장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일부 지검장들은 총장 거취 문제도 화제로 올렸다. 윤 총장은 오전 고검장 회의만 참석했고, 오후 지검장들 회의에는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비웠다. 회의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무거운 분위기였으나 참석자들은 자유롭고 활발하게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기획조정부(부장 이정수 검사장)는 이날 회의 내용을 정리해 주말 또는 월요일까지는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중앙지검은 "전날 회의 개최 공문을 받고 이 지검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대검의 요청이 있어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기 전 "2일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윤 총장이) 통상 절차에 따르라는 것"이라며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등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이미 때도 늦었다"고 압박했다.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거쳐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 제3의 안을 들고나올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파문이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검찰사무의 총괄 지휘 감독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청법이 규정한) 총장에 대한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수사방법 및 방향, 구속, 불구속 신병 등에 관한 지휘로 봐야 한다"며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특정 사건에 국한되긴 하지만 총장에게 일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아예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는 검찰청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총장의 정당한 업무권한 행사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적법할지 모르지만 내용상으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 독립성을 지켜야하지만 이번 사안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진 최소한의 지휘권 행사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두번째다. 천정배(64·8기) 전 장관은 2005년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김종빈(73·5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 등을 통한 의견청취를 거쳐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지만 수사지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사퇴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과 천 전 장관은 24년전인 1996년 제15대 국회 의원 시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찬성했었다. 두 사람은 이해찬 의원 등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동참했는데 당시 개정안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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