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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委 신설’ 입법 본격 추진

    이탄희 민주당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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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개방형 회의체 사법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법원개혁 입법이 제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사법행정과 재판 영역을 엄격히 분리해 법원 외부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전담하고, 법관들은 재판업무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도 법원행정처 폐지와 회의체 사법행정기구 신설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회의체의 성격이나 인적 구성 등의 측면에서 대법원의 기존 구상과는 큰 차이가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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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구상과 어떤 차이?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 의원은 6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계획 등을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촉발시킨 인물이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대법원장이 직접 행사하고 있는 사법행정 권한 대부분을 사법행정위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장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를 바탕으로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제왕적 체제'를 구축해왔고, 법원행정처는 인사·예산권을 무기로 일선 판사들을 통제하면서 사법부의 조직이기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법원 예산·등기·법무사관련 사무 등

     ‘총괄기구’로

     

    이번 개정안과 대법원 구상은 사법행정기구의 성격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예산은 물론 회계·시설·통계·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 관련 사무를 비롯해 △대법원 예규 제·개정 등의 심의·의결부터 집행까지 모두 아우르는 '사법행정 총괄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 법원 업무와 관련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관회의에 대법원 규칙 제·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사법행정회의'는 주요 사법행정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그 성격이 한정된다. 대법원이 2018년 12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에 따르면,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사항은 △대법원 규칙 제·개정안 성안·제출과 대법원 예규 제·개정 △예산요구서·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 검토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 승인 등이다.

     

    사법행정기구의 성격 차이는 법관에 대한 인사 권한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개정안은 법관 인사를 사법행정위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기존의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판사 임명부터 연임·겸임·휴직·퇴직 등을 사법행정위가 전반적으로 심의하면서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판사 보직권까지 맡게 했다. 판사 보직인사 관련 기본원칙을 사법행정위가 구체적으로 정해 법관들에게 공개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총 12명으로 구성

     법원 내부 인사는 4명만 참여

     

    이에 비해 대법원안은 법관인사위는 유지한 채 사법행정회의가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을 승인하고 인사안을 확정하는 역할만 맡게 했다. 특히 '법관 인사는 인사자료 열람 등 재판의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관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법행정회의 구성원 중 외부 인사인 비(非)법관 위원은 판사 보직인사안 확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사법행정기구의 인적 구성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3명과 △변호사 4명(상임위원 2명) △재판제도·행정 전문가 4명(상임위원 2명) 등 모두 12명으로 사법행정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법원 내부 인사가 구성원 중 3분의 1밖에 차지할 수 없는 구조다. 법관과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위원은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판·검사 출신인 변호사 위원의 경우 판·검사 퇴직 후 2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하다. 사법행정위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되며, 국회·국무회의 출석 등 사법행정위 대외업무를 맡게 된다.

     

    반면, 대법원안은 사법행정회의를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한 법관 2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3명 등 법관위원 5명을 사법행정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법원 내부 인사가 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셈이다. '법원 외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사법행정권 행사 중심은 법관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대법원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인데도 불구하고,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대법원장이 직접 행사하고 있는 사법행정 권한 대부분을 사법행정위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장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를 바탕으로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제왕적 체제'를 구축해왔고, 법원행정처는 인사·예산권을 무기로 일선 판사들을 통제하면서 사법부의 조직이기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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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대표회의 근거 규정 신설도 =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 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인 위원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또 위원 결원 방지를 위해 위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이어가도록 했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 추천해 임명하며, 위원 임기도 새로 시작된다.

     

    특히 사법행정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활동 관여가 금지된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국가·지방공무원도 겸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한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법행정위원이 될 수 없다. 대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법관 인사도 담당

     기존의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

     

    사법행정위원은 국회에 설치되는 추천위가 추천하도록 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추천 인사 1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인사 1명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법행정위 정기회의는 매달 1번 이상 열어야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 수 있다.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 의결 시에는 대법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기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위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기구인 사무처가 대체하도록 했다. 장관급 정무직인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위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차관급 정무직인 사무차장은 사법행정위가 임명한다. 법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무처장이나 사무차장에 임명할 수 없다.

     

    이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국민이 부여한 제1의 책무는 '사법개혁'이지만, 대법원장 임기가 절반 가까이 지나도록 개혁안 대부분은 후속 추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사법개혁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명령한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나 일선 법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위해서는 비위법관에 대한 탄핵과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기존 구상과는 달라

     입법과정 진통 예상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각 기관별 판사 수를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법관의 다른 국가기관 파견과 직위 겸임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만들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에 뒷전으로 밀리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거대여당'으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로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는 동시에 국회 선출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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