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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준법의식 높아졌지만 “법집행 불공평” 불만도 높다

    법제연구원 개원 30주년 맞아 연구성과 보고회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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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준법의식 수준은 대폭 높아졌지만 법 집행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준법에 대한 국민 인식은 10%대에서 70%대로 크게 상승한 반면 법 집행의 공평성·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60%대에서 10%대로 추락했다.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법 집행의 불공평성 문제에 대한 공감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대응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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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이유봉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와 발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인의 법의식: 법의식조사의 변화와 발전'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1991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법제연구원이 5차례에 걸쳐 실시한 '국민법의식' 조사 결과 중 4번 이상 설문조사에 포함된 공통주제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준법의식, 

    1991년 17.7%서

     2019년 73.9%로 수직 상승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17.7%에 머물렀던 국민들의 '준법'에 대한 인식은 1994년 21.2%, 2008년 37.1%, 2015년 49.5%, 지난해 73.9%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악법도 준수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도 '준수한다'는 응답이 91년 39.2%에서 94년 40.4%, 2008년 57.3%, 2015년 68.9%, 지난해 66.2%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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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1990년대의 경우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91년 33.6%, 94년 32.9%), 2000년대 이후에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응답이 우세했다(2008년 34.3%, 2015년 42.5%). 지난해 조사에서는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47.6%)'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당시 법조계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조국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집행 공정성은

    1991년 68.2%서 

    작년 15.7%로 급락

     

    반면 '법의 공평성·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1991년 68.2%, 1994년 69.9%에서 2008년에는 절반 수준인 34.7%로 떨어졌다. 2015년 42.1%로 다시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15.7%까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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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노사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1994년을 제외하고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91년 69.2%, 08년 64%, 15년 53%, 지난해 55.3%)이 '잘 지켜진다'는 응답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1994년의 경우 '잘 지켜진다'는 응답이 60.1%로 예외적으로 높게 나왔다.

     

    “법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 인식 급증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공약과 민주적 개혁의 일환으로 노동법 개정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긍정적 인식이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근로자 책임'이라는 답변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든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사업주 책임'이라는 응답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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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이 법의 정당성을 높이는 자양분이 됐고, 이를 통해 합법성에 대한 존중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왔다"며 "법의 필요성 인식이나 준법의지는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악법이나 부당한 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2015년에 비해 지난해 소폭 감소한 점 등을 볼 때 법 준수는 법의 정당성의 뒷받침을 받아야 유지될 수 있음을 유의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부당한 권력을 용인치 않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볼 때, 정당성이 결여된 통치의 도구로서의 법이 그 이름만으로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지도자 준법정신, 

    사업자 준법경영 확립” 주문 


    이와 함께 보고서는 "법의식조사 결과 최근 '법이 힘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인식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의 반영일 수도, 국민들의 평등의식이 강화된 결과일 수도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사회구성원의 준법 수준에 비해 국가나 사회는 물론 경영 지도자층의 준법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정치지도자들의 경우 이들의 의식과 행동이 법치국가 작용인 입법·사법·행정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인 등 국가지도자의 준법정치와 사업자의 준법경영을 보다 제도적으로 확고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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