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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부동산 대책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재산권 침해 등 주장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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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국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등 4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2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7 대책과 7·10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맺은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적인 정부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며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들이나 분양권이 2개가 된 사람은 소급 적용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 밟는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작은 집이라도 내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며 "현금이 모자라서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집을 살 자격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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