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혹세무민에 사기" "검찰총장 대신 화분 갖다놔라"… 비판 쇄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장관이 고검장 상대로 수사지휘'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싸고 논란 이어져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8889.jpg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7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검장이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고검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도록 검찰청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비판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8일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냥 총장을 없애자"며 "지휘권도 없는 총장, 인사권도 없는 총장. 그 자리에 앉아 딱히 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자리에 낙하산 앉혀 놓으면 어차피 조직에서 혼자 겉돌텐데. 뭐하러 자리를 남겨놔서 세금을 낭비하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장 대신에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떻냐. 어차피 이분들, 식물총장 좋아하시잖냐"라며 "요즘 나라꼴이 봉숭아학당을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종민(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개혁위가) 프랑스 검찰 사례를 들었다 하는데 완전 혹세무민에 사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프랑스는 대검이 없고 대검의 기능과 역할은 법무부가 한다"며 "우리 검찰총장과 프랑스 검찰총장을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2013년 전면 폐지했다"며 "오늘 권고는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으로서 일선 고검장을 통해 검찰의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겠다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 인사권이다. 프랑스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검사 인사권이 없다"라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권과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갖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독재국가의 제도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프랑스는 검사 인사가 예측 가능해, 정권과 코드 맞는다고 갑자기 요직을 꿰차는 인사는 불가능하다"며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 보장도 철저하다.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고 정치부패 사건 등을 수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혁위가 혹세무민으로 국민들에게 사기까지 쳐 가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정 농단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