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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열전]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 않아도 된다"… 대법원 첫 판결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정지·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 대리해 승소 이끌어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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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현(사법연수원 30기)·윤수현(변시4기)·정현아(변시7기)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직접 출근해 CT(Computed Tomography·컴퓨터단층촬영) 등 특수장비의 영상관리를 하지 않아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 받고 있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최소 주 1회 이상 출근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 및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무거운 제재를 내려왔고, 일부 병원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전까지 벌이며 반발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모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외부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와 계약을 맺고 2011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병원 내 CT 촬영장치로 촬영한 영상을 B씨가 판독하도록 하고 매월 50만원의 판독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7년 4월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B씨가 A씨 병원에 출근해 근무하지 않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해 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1항 1호를 근거로 7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치처분과 3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 이유로 서울 성동구청은 254만여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억4477만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A씨에게 내렸다.

     

    A씨는 "B씨가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원격으로 영상 판독 업무를 하는 등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해 특수의료장비규칙상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비전속'의 문언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료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감독하고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을 판독할 필요가 있다"며 "CT 촬영한 영상을 (원격으로) 판독한 행위만으로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의 업무까지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특수의료장비규칙 제3조 1항에서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는 '전속'과 달리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둘 수 있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해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2020두35790, 2020두35806).

     

    재판부는 "의료법령상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 범위 해석,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료급여의 기준과 부당이득징수·업무정지의 대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 수행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박상현(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 범위에 대해 법령의 문언 및 행정법의 원리에 부합하는 이번 판결로 그간의 혼선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며 "법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 추세와 의료현장의 상황도 반영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3774명에 불과하다. 반면 CT 등 특수의료장비는 총 6,983대가량이 설치되어 있어, 각 장비가 있는 병원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로 CT는 대부분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으로 판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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