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법무부, 30일 검찰인사위원회 취소… 고위간부 인사 늦춰질 듯

    온라인뉴스팀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30일 개최하려던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도 늦춰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검찰인사위 일정을 취소하고 위원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회의를 언제 다시 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22.jpg

     

    검찰인사위는 검사 인사발령에 앞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승진·전보 발령 때는 주로 인사 범위와 원칙 등을 다룬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 개최 당일 또는 하루 이틀 내에 인사 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되고 이후 부부장검사 이상 중간 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가 순차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추 장관이 자신과 대립각을 세워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해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압박성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법무·검찰 고위간부들의 사의표명·사표가 잇따르면서 7월 중순까지 6석이었던 검사장급 이상 공석(총 46석)은 11석까지 늘어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서울·부산 고검장, 서울남부·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28기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여름 검사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2기 3명과 23기 1명 등 4명이 고검장급으로, 24~27기 14명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또 21명이 전보되는 등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윤 총장과 근무인연이 있는 검사들과 특수통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추 장관 부임 직후인 지난 1월 인사에서는 특별수사 경력이 많은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등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강했다. 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던 검사들이 전국으로 흩어졌고, 부임한지 6개월 된 대검 주요 참모진들과 서울중앙지검장 및 1~4차장이 교체됐다. 

     

    당시 검사장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문제를 두고 윤 총장과 대립하던 추 장관은, 일과시간이 끝난 야간에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 인사를 단행했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아직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