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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수사 편의 위한 출국금지 남용 안된다"

    법무부장관·검찰총장에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철저 권고

    온라인뉴스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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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남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심사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하여 심사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고, 수사기관에서 통지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검찰총장에게 수사 편의에 따라 출국금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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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는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경찰관 A씨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서 이처럼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12월 A씨 등 수사 대상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와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통지 제외'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해 승인받았다. 

     

    이같은 출국금지 사실을 알지 못한 A씨는 2020년 1월 가족과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공항에 갔다가 출국 수속 과정에서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 우려도 없음에도 부당하게 출국금지 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가 해외로 도피할 위험이 상당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씨는 2019년 12월 검찰청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는 등 검찰 수사를 회피하거나 불응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출입국 관련 법령은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서 외에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과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찰은 출국금지 요청서만 제출한 채 법령에서 정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도 별다른 확인이나 소명자료 요구 없이 출국금지 요청서만으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 관행은 용인될 수 없다"며 "만일 이와 같은 관행을 인정하게 된다면 수사 목적의 출국금지는 지금보다 더욱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또 "출국금지 관련 업무가 연간 5만여 건에 달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에 불과해 충분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법무부의 심사가 출국금지 남용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2019년 최근 3년간 수사목적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승인율은 98% 이상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사 목적의 통지 제외 요청 6036건을 모두 승인했다.

     

    한편 인권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A씨 사건에서 출국금지와 통지제외 요청 업무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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