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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공익활동] 로펌마다 공익위원회·공익법인 등 전담기구 설립

    사회적 약자에 ‘사랑 나눔’… 난민·탈북주민도 지원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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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장 =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의 공익활동은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광장은 이집트 언론인 A씨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냈다. A씨는 무슬림형제단 소속으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다 정권이 바뀌어 탄압을 받자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난민이지만 생계활동을 해야 한다면 일을 하겠다"는 발언이 "돈을 벌기위해 입국했다"는 뜻으로 오역돼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광장은 이 같은 통역 오류를 지적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범죄피해자 등 

    법률지원·노숙인 자활 부축

     

    2016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방문 봉사도 중요한 봉사활동이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안나의 집을 찾아 노숙인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 지난해에는 20여명의 변호사가 42건의 상담을 진행해 노숙인 자활에 도움을 줬다. 

     

    이 밖에도 △탈북학생과 친구되기 '광장 프렌즈'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 △하늘꿈학교(대안학교) 노동법 강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더불-유' 캠페인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아우인형 만들기' △선덕원 영여교육 봉사 △제12회 광장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등의 공익활동을 했다. 

     

    지난해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510명(참여율 95.5%)이며,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21.5시간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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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평 = 로펌의 공익 활동을 논할 때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이다. 2000년 무렵 국내 로펌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익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역시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사회적 가치경영'을 선언하고 사회적 가치위원회(Social Value Committee)를 구성했다.

     

    2017년부터 매년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로펌 경영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성년후견인제 정착노력 

    장애인 고용 알선

     

    지난해 지평은 공익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와 함께 △수용자 자녀 대상 법률지원 △지하철 역사 장애인 승강기 설치 소송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연구 △UN아동권리위 제5~6차 한국심의 대응 △농촌봉사 △노숙인 대상 급식봉사 △점자도서 원고 입력 △노을공원 숲 가꾸기 등의 법률·비법률 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려 287일간 체류한 루렌도씨 가족을 대리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를 이끌어 내 주목을 받았다.

     

    2019년 지평은 165명(참여율 92.70%)의 변호사가 공익 활동에 참여했다.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46.68시간이다. 지난해 지평과 두루는 79건의 공익소송, 370건의 공익자문, 208건의 공익상담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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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촌 =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은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년후견은 고령, 장애 등의 이유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온율은 다양한 전문가 단체와 교류하며 후견법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7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열었다. 또 지난해 인천지검, KEB하나은행과 함께 범죄피해자를 위한 후견 신탁모델을 처음으로 개발해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의 생존 피해자에게 적용했다. 

     

    4월 9~15일 '온율 공익주간'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오케스트라 공연, 온기나눔 바자회, 김명숙 한국방송공사PD 초청 특강 등의 행사를 열어 구성원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장려했다.


    매년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협동조합법 연구

     

    율촌과 온율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설립한 '율촌 신흥지역연구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지난해 13번의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후원해 한국과 인도, 태국 등 아세안 지역 출신 학생들이 자연스레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율촌은 장애인 고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13명의 장애인이 각 지원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으뜸 100대 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이 밖에도 △비영리 교육봉사단체 '씨드스쿨' 후원 △찾아가는 법률교육 실시△무료급식소 '요술램프' 방문 봉사 △공익법센터 어필 후원 △강화도 우리마을 방문 및 성금 기부 등의 활동을 했다. 

     

    261명의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했으며(참여율 83.6%),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27.7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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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2013년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을 설립했다. 원과 선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등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글로벌 어젠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특색이다. 

     

    지난해 총 4회에 걸쳐 '지구법 강좌'를 열고 강정혜(56·21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박태현(47·30기) 강원대 로스쿨 교수 등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였다. 6월에는 강원대 환경법센터와 공동으로 기후변화소송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청소년 기후소송 캠프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지구환경보호 실천

     기후변화 국제세미나도

     

    여성·청소년 인권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인다. 원과 선은 지난해 △강남구청 청년정책 간담회 자문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 △주간화만나(화요일에 만나는 아동인권 이야기) 후원 △여성범죄 피해자 위한 공익소송 △데레사의 집 보호아동 자립지원금 전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지원 등의 공익활동을 했다.

     

    최근에는 국제 인권 분야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정부와 '재한 중국인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아시아 분쟁지역 활동가 단체인 '아디(ADI)'와 연대하여 팔레스타인 인권보고서 제작 사업비를 후원했다.

     

    40명의 변호사가 공익 활동에 참여했으며(참여율 80%)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54.63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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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2014년 설립한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이사장 김용담)과 함께 사회 통합을 주제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했다.

     

    나눔과 이음은 탈북 대학생 리더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탈북 대학생들이 스스로 멘토가 되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신림역을 방문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아웃리치' 활동을 펼치면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성매매와 폭행, 절도 등 범죄에 노출된 경우가 많은데 세종 변호사들은 매주 50여명의 청소년들과 상담하고 있으며, 공익적 차원에서 수사 입회나 소송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가출 청소년 법률상담

     탈북대학생 멘토로

     

    12월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목도리, 전기담요 등 방한물품과 음식을 전달하는 '따뜻한 마음 한 상자' 봉사활동을 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위생용품 구입에 불편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손세정제, 휴지 등이 포함된 긴급재난지원 키트 100상자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법교육 △노숙인 자립을 지원하는 '착한이웃 프로그램' △여직원 모임 '한울회'의 영락보린원 방문봉사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수는 293명(참여율 83%)이며,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19.47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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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륙아주 =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대륙아주 공익위원회(위원장 최은수)는 청소년 문제와 공익도서 집필·감수 분야에서 공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대륙아주는 청소년을 위한 종합 법률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학내외 폭력·따돌림 문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법 위반 △교통사고 문제 등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총망라한 상담을 제공한다. 청소년 법률상담센터에서 활약 중인 김지웅(34·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의 요청을 받아 '1388 청소년 지원단'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학내 따돌림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등 상담

     

    또 공익위는 지난해 법무부에서 발행한 생활법률 가이드북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감수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생활법률 수어영상 교재'의 집필을 주도했다.

     

    이 밖에도 △구룡마을 연탄나눔 봉사 △푸드뱅크·마켓에 후원품 전달 △국립장애인도서관 등과 영상교재 공동 제작 등의 활동을 했다.

     

    지난해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수는 140명(참여율 75.6%)이며,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14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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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2017년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공익사단법인 정(공동 이사장 김용균·김재홍)을 설립해 체계적인 프로보노 활동에 나섰다.

     

    바른과 정은 지난해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함께 '위장 탈북' 혐의를 받던 A씨를 대리해 누명을 벗겨 줬다. 중국에서 북한 출신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줄곧 북한에서 생활하다 탈북해 중국여권을 만들어 입국했는데, '가짜 탈북자'라는 오해를 받아 정착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송윤정(37·변시6회) 바른 변호사 등의 활약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찾아가는 법률 교육

    보육원 성년의 날 지원


    바른과 정은 또 매년 남다른 희생정신으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바른의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동식 목욕차량을 기증하고 직접 어르신 목욕 봉사에 참여해 헌신해 온 가수 현숙씨가 의인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법률교육 △보육원 성년의 날 지원 △자립팸 생활관 방문·세탁기 기증 △2019 전국이주인권대회 후원 △저소득층 대상 냉방비 지원 △홀몸어르신 디지털 봉사 동아리 활동 지원 △사랑의 연탄나눔 등의 공익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수는 146명(참여율 74.87%)이며,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14.97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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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고스 =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무겸)와 공익사단법인 희망과 동행(이사장 강완구)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기독교 가치를 지키며 조용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로고스는 '보여주기식 봉사'를 지양하는 대신,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출소예정자 법률상담

    재소자 사회 적응 도와

     

    로고스와 희망과 동행은 지난해 5월 국립서울농학교, 한국구화학교, 삼성학교, 애화학교 학생 90여명을 초청해 '제8회 청각장애인 격려의 밤' 행사를 열고 보청기 등 후원품을 전달했다.

     

    또 일선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법률·제도 변화 등을 알려주는 교육 활동을 수차례 진행했다. 총 6회에 걸쳐 출소예정자에 대한 개인 법률상담도 실시했다.

     

    이 밖에 △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수기공모전 △희망장학금 수여식 △저소득층 대상 연탄기부·배달 봉사 △전국 청각장애인 대상 UCC 공모전 등의 다채로운 공익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수는 80명(참여율 72.7%)이며,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17.33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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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양 =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공익전담 재단법인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을 설립했으며, 공익활동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겨왔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해 파키스탄 출신 난민 아동에 대한 장애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부산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판결에 따라 장애를 가진 난민 뿐 아니라 난민 인정자들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농장주로부터 13년간 노동강요,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 사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이주외국인 대상 강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맡아 전부 승소했다. 

     

    유산기부 공익사업 법률지원

    자선 바자회도

     

    이 같은 공로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상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단체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도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에 태평양 공익인권상 수여 △연말 자선바자회·음악회 개최 △로스쿨생 대상 공익활동 활성화 제안대회 △유산기부 공익사업 법률자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305명(참여율 68.8%)인데,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무려 59.40시간에 달한다. 이는 서울변회가 정한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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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우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을 통해 전방위적 공익활동에 나서고 있다.

     

    화우 공익소송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거부하자, 유족을 대리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순직 인정 결정을 이끌어냈다. 

     

    홈리스 출신 뮤지션 지원

     ‘달팽이 음악제’


    이 밖에도 △원양어선 선원 피해자 법률지원 △'태움 문화' 피해 간호사 산재 신청 지원 △명의도용 홈리스 과세처분 소송지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이혼소송 지원 △충남 홍성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법률지원 활동을 펼쳤다.

     

    연말에 개최하는 '달팽이 음악제'도 화우만의 특색있는 공익활동이다. 달팽이 음악제는 홈리스 출신 뮤지션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해 노숙인의 온전한 자립을 돕는 자활 프로그램이다. 매년 1000여명의 관객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또 △화우공익세미나(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법제 모색) △제2회 교실법 대회 △찾아가는 법률교육 △재단 설립 5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고립사, 무연사와 사후자기결정권) 등의 다채로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수는 104명(참여율 35.1%)이며,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20.3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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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는 사회적 교육기업인 씨드콥과 함께 '리더(리걸 마인드로 만드는 더 나은 세상 만들기)'라는 리걸 마인드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해 서울 시내 12개 중·고등학교와 전국 24개 시·군 110개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법교육을 진행했다. '리더'는 △8주간의 변호사 강의 파트 △변호사 게임 등 교구파트 △조별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법령·판례를 활용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한다. 

     

    질병 앓는 개도국 어린이에 

    백신보내기 모금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또 2011년부터 매년 10월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함께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보급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앤장 변호사들의 후원금은 △콜레라 백신 보급(네팔) △콜레라 백신 상온이동 연구(모잠비크) △일본뇌염 퇴치 사업(발리) 등 전세계 각지에서 감염병 퇴치를 위해 쓰인다. 지난해 조성된 후원금은 올해 에티오피아 지역의 콜레라 백신 접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김앤장은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대한 유산기부 법률자문·실무 매뉴얼 제작 지원과 시각·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영어 멘토링 활동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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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인 =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의 공익활동은 공익위원회(위원장 오세빈)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동인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대마초를 피웠다는 누명을 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집트인 A씨를 대리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난민 심사를 받는 도중에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강제출국을 당하는데, 이 같은 위기에서 구해준 것이다. 

     

    공익신고자 법률자문

    노숙인 대상 소송지원

     

    동인은 또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사상 처음으로 군 내부에서 공익신고자 인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 진행 △홈리스를 위한 가사소송 지원 △명의도용 피해 노숙인에 대한 소송지원 △공익신고자 자녀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활동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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