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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는 프로보노… 로펌 공익활동 다양해졌다

    로펌의 비중있는 경영 요소 중 하나로 정착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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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공익활동의 내용과 스펙트럼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로펌의 사회적 책임(lawfirm social responsibility, LSR)'을 다하기 위해 국내 주요 로펌들이 지난 10년간 앞다퉈 공익위원회를 꾸리거나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다. 초기에는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의무 시수(時數)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로펌 거버넌스(governance)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익활동이 비중있는 경영 요소 중 하나로까지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로펌의 공익활동이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무료 법률상담이나 일회성 기부·자원봉사 등 단편적인 할동을 넘어 해당 로펌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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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 분야에서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로펌은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이다. 지평은 2017년 영미계 글로벌 로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회책임보고서(LSR report)'를 국내에서 처음 발간했다. 사회책임보고서는 △윤리 △업무 △환경 △채용 등 항목별 경영 성과가 사회적 가치와 얼마만큼 연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례 보고서다. 지평은 또 국내 로펌 가운데 최초로 '사회적 가치경영'을 선포하고, 소수자 보호와 보편적 인권 확대라는 가치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자원봉사 등 

    단편적 활동에서

    로펌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으로

     

    성년후견제도 정착에 주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도 공익활동 분야에서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율촌과 율촌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율은 지난해 인천지검, KEB하나은행과 함께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탁모델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또 성년후견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연구를 후원하고 있으며 매년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열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환경보호·여성인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강금실)이 벌이고 있는 공익활동은 이색적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지구법' 강좌를 시리즈로 개최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청소년 기후캠프를 후원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 어젠다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웃 사랑과 공의 실현이라는 기독교 가치를 표방하는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김무겸)는 출소를 앞둔 재소자를 위한 교육과 청각장애인 지원 활동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공익활동, 

    어느 범주까지 볼 지는

     정립 필요


    이 밖에도 '인권상·의인상'을 제정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거나(법무법인 태평양·바른), 노숙인 뮤지션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해 자활을 돕는(법무법인 화우) 등 각 로펌마다 특색있는 '시그니처(signature) 공익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성이 확대된 만큼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펌의 공익활동은 공동체와 공공선을 위한 공적업무의 성격이 강한 만큼 어느 범주까지를 공익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범용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심사지침에 따르면 △정기총회 참석(2시간) △법관평가표 설문 작성(1시간) △도서 5권 기증(1시간) 등도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공익'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이며,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또 로펌의 공익활동이 특정 분야에 치우친 경우 경영진이나 설립자의 취향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

     

    ‘공익시간 나눠주기’ 관행에

     자성의 목소리도

     

    '공익시간 나눠주기' 관행도 도마 위에 오른다. 같은 로펌 소속인 경우 공익전담 변호사가 연간 200시간 내에서 자신의 공익시간을 소속 로펌 동료 변호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1인당 최대 10시간까지 할양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대형로펌 공익전담 변호사의 역할이 높은 타임차지를 받는 고액 변호사를 위해 대신 공익활동을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전세계적으로도 로펌 공익활동은 수익활동과 분리된 기부·봉사에서 벗어나 로펌이 추구하는 가치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국내 로펌이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다만 로펌과 공익활동 전담기구의 기계적 분리 현상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 변호사는 계속 수익을 내고, 출연 재단(사단)에서는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구조 자체는 일종의 역할분담으로서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인적자원을 사회 공동체와 나눈다는 로펌 공익활동의 근본 취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계적으로 분할된 구조가 고착화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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