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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대법관 14명→48명 대폭 증원' 입법 추진

    이탄희 민주당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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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48명으로 대폭 증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이 연간 4만여 건을 훌쩍 넘어 폭주하면서 국민들의 신속·충실한 권리구제는 물론 법령 해석 통일 기능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책이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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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인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48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에 따라 지금보다 늘어나는 대법관 34명은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후 △1년 경과 후 12명 △2년 경과 후 12명 △3년 경과 후 10명 등 순차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상고심 사건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구상이다.


    통상 대법원 소부(小部) 하나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대로라면 대법원 소부를 기존 3개에서 12개로 4배까지 늘릴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참여하고,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소부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바꾸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판례 변경 등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관련해 지금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정원의 2분의 1 이상'만 참여하면 되도록 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두 곳 이상의 전원합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한 해 평균 약 4000건으로, 이로 인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법관 상당수가 특정 대학·고위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이른바 '오판남'·'서오남'으로 구성돼 있다"며 "대법관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재임했거나 재임 중인 대법관 34명 가운데 50대는 28명(82.3%), 남성 역시 28명(82.3%), 법관 출신은 26명(76.4%), 서울대 출신은 25명(7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대법관 1명당 인구 수'는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 정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더라도 370만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 100만명당 대법관 1명 정도는 돼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법령 해석을 통한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경이나 직업적 이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옛 관행을 깨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 대법원장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인데, 정작 김 대법원장 스스로는 옛 관행으로 회귀하며 일명 '오판남'을 계속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있다"며 "본인이 왜 대법원장이 됐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사건 폭주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법원의 정책법원·최고법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고법 상고부 설치 방안을 비롯해 고법 상고심사부 신설, 상고법원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반면 전원합의체를 통한 통일적 법 해석이라는 '원 벤치(one-bench)'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관 증원에는 반대해왔다.


    현재 대법원은 사법행정 관련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통해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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