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법무관 전역자 26명' 신임 검사 임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 임관식을 열고 법무관 전역자 26명을 검사로 임용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검사는 변호사시험 6회 출신 25명과 사법연수원 46기 출신 1명이다.

     

    163320.jpg


    변호사시험 출신 법무관들은 앞으로 7개월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과 검찰 수사, 공판 실무, 검사 윤리교육 등을 받은 다음 평가를 거쳐 내년 검찰 정기인사 때 일선에 배치된다.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는 2개월의 검찰청 실무수습도 포함된다.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관 1명은 9월 말까지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뒤 곧바로 일선에 배치된다.

     

    163320_2.jpg


    추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서 "검사는 인권감독관으로서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의 초석이 다져지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권개혁이 성공적으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권 분산에 중점을 두면서 "검사는 법률가이자 기소관이다. 형사사법 제도 개혁으로 검찰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서초동 청사에서 이날 임관한 신임 검사 신고식을 개최했다.


    윤 총장은 신고식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고,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하고,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해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