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로펌

    (단독) 정부가 앞장서 불법파견?… 별정우체국 집배원 등 1600여명 소송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인데 차별대우는 불합리… 정부가 직접 고용해야" 주장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과 사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처음으로 소송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별정우체국은 산간·도서 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편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민자 우체국으로 60년전 도입됐지만, 지정승계 등 세습과 특혜시비, 만성적자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면서 존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3325.jpg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직원 1631명은 지난 5월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20가합547246)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 업무·사업의 주체는 정부다. 하지만 1961년 당시 전국적인 우편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할 여력이 없었던 정부는 '별정우체국 설치법'을 제정하고 민간인도 우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725개의 별정우체국에서 3401명(국장 포함)이 근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별정우체국장이 공무수탁사인(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민간인이나 조직)으로서 우편사무를 처리하는 민간 직원을 고용하는 구조이지만, 실제 직원들의 근로 관리는 과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가 관장하고 있다.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은 90% 이상 파견형식으로 국가 직영 통합우체국에 출근해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우편물 접수 및 배달 △예금유치 및 관리 △보험상품 유치 및 관리 △공과금 수납 등 우정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급여지급과 인사평가도 우정사업본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내근직인 별정우체국 사무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초기에는 별정우체국장이 인건비 등을 부담했으나, 1992년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보수와 연금, 운영비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별정우체국 집배원 등 직원 채용에도 관여한다. 별정우체국 직원 선발시 본부 산하의 각 지방 우정청에서 먼저 면접을 실시해 3배수를 뽑은 뒤 별정우체국장에게 넘겨주는 구조다. 결국 사실상 채용·인사·근로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의 통제 및 관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전국우정노조 관계자는 "우정공무원과 달리 별정우체국 직원들은 승진·보수·복지 등의 혜택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정부 시책에 따라 별정우체국이 지정 취소될 경우 당연 퇴직까지 당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국가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차별을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중적 고용 구조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닌 시행령·내규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파견' 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명목상의 고용주인 별정우체국장이 아닌 정부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정부)과 직원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별정우체국장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조직·설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우정사업본부는 60년만에 별정우체국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별정우체국중앙회는 지난달 '별정우체국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에 '별정우체국의 금융업무 취급 적정성 검토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음서제', '세습'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별정우체국장의 지정승계 제도를 폐지하고 1회에 한해서만 현직 국장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