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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외국변호사, SNS에서 '변호사' 호칭 사용 괜찮다"

    1심 무죄 판결 싸고 법조계 ‘갑론을박’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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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 등에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와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을 근거로 한국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외국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선고한 판사는 거의 반세기 전 제정된 '변호사' 명칭 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이 새로운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법개정 의견까지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시대 변화를 읽은 판결"이라는 긍정론도 나오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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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외국변호사, SNS 등에서 '변호사' 호칭 사용 무방"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변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341).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9년 1~6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SNS에 '#○○○○변호사'라고 자신의 미국 이름 뒤에 변호사라는 직함을 붙인 해시태그를 다는 등 스스로를 변호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하거나 기재할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판사는 "변호사법 제112조는 1973년 신설됐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소위 법조브로커를 처벌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변호사법 제112조가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법 자문사 등록 외국변호사 제외하고

     ‘변호사’ 명칭 못써

     

    김 판사는 "(문제가 된) 해당 웹사이트에 A씨가 미국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A씨의 학력과 약력에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 사실을 상세히 게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A씨가 사용하는 명함에도 모두 미국 또는 뉴욕주변호사임이 명시돼 있고, A씨는 국내 변호사로의 오인을 막기 위해 일부러 한국 이름 대신 외국 이름을 다수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외적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외국법자문사법도 외국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거쳐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명칭 사용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어느 국가에서도 접근이 가능해, A씨가 외국에서 이 같은 게시물을 작성해 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 게시물을 대한민국 내에서 노출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112조를 단순 적용하면 A씨가 외국에서 작성한 게시물이 대한민국 내에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외국변호사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OOO변호사'라는 명칭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외국변호사 호칭 문제 다시 도마에 = 외국변호사의 호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외국로펌의 국내 진출 등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기본법인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외국법자문사'로 규정하고, 이들은 자신을 원자격국의 명칭과 함께 '○○법자문사(예컨대 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미국변호사)'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은 변호사법 제112조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로 표시한 경우 해당 안돼”

     

    문제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변호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등을 근거로 이들이 변호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3년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쓰던 외국변호사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한 외국변호사 4명을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번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변호사 명칭 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이 약 50년 전에 신설됐는데, 당시에는 사무실 명칭, 명함 등의 규제를 전제로 한 입법이었으나,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정보의 접근이 자유로운 현재에는 이 같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무실 등이 아니라 외국변호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을 변호사로 지칭한 것까지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 법조계, 의견 분분 =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충윤(36·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기재하는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뿐만 아니라 SNS의 전파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과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인(A씨)이 비영리적인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강정규(37·2회)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법이 개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 호칭 사용을 엄중히 제한하려는 변호사법 취지를 고려해 관련 법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대 변화 읽은 판결” 

    “납득 어려운 판결” 

    찬반 속 상급심 판단에 주목

     

    반면 한 외국변호사는 "웹사이트 검색 혹은 SNS 프로필을 통해 한국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점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시대 변화와 그에 따른 현재의 일상을 반영한 이번 판결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외국변호사는 "이런 갈등은 한국 문화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며 "외국에서는 변호사라고 해도 '○○○변호사님'이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없다. 직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스터(Mr.)나 미시즈(Mrs.) 정도를 붙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은 '변호사님', '선생님'과 같이 직업에 '님'자를 붙여 호칭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 이 기회에 외국변호사의 호칭에 대한 문제도 정리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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