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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단독) 변호사, 법원 출입절차 간편해진다

    ‘변호사 확인 QR코드’ 내장 신분증 제시하면 ‘통과’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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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들의 법원 청사 출입이 보다 간편해진다. 신분 확인용 QR코드가 장착된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면 별도의 신체 수색 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이처럼 변호사의 법원 청사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8일부터 △수원고법 △광주고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 9개 법원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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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법원 청사 출입 간소화 방안' 시범 실시를 앞두고 7일 서울동부지법 법정동 보안검색대 앞에서 청사보안팀 직원들이 QR코드 인식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변호사의 법원 출입절차 간소화 방안'은 국민 권익의 대변자인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검열 등이 변호사의 사법주체로서의 위상을 낮춰 궁극적으로 국민의 방어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됐다. 

     

    변호사에게 법원은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찾는 제2의 일터나 마찬가지다. 의뢰인인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 차례 법원을 찾지만 입구에서부터 매번 몸수색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정 질서유지와 법원 청사 보안 및 안전을 고려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한변협, 

    10일부터 변호사 

    새 신분증 무상 교체

     

    대한변협과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올 초부터 QR코드 인식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공동 개발에 착수, 5개월 동안의 연구 개발 끝에 최근 관련 시스템 제작을 완료했다. 

     

    대한변협은 10일부터 변호사가 새롭게 신분증을 신청할 경우 신분 확인용 QR코드가 내장된 신분증을 무상 교체 발급한다.

     

    수원·광주고법 등 

    9개 법원 18일부터 시범 실시


    새 출입 절차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 청사 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신분증을 갖다대 QR코드를 인식시키면 곧바로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법원 보안 담당자는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변호사 신분 확인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 본인 여부와 신분증 위·변조 여부 등을 즉각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로 확인되면 별도의 몸수색을 거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다만 가방 등에 대한 검색은 지금처럼 거쳐야 한다.

     

    새 신분증에 삽입되는 QR코드는 생성 과정에서 변호사 회원 정보가 자동으로 암호화되는 등 위·변조 방지 장치가 내장돼 있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회장은 "지난해 법원 청사 내규가 막 개정됐을 당시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 변호사와 법원 직원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법원행정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외국 사례를 검토하는 등 변호사의 법원 출입절차 개선에 협조해 이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속 회원 등에 관한 엄정한 신분 관리를 통해 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법원 출입 할 때마다 

    과도한 몸수색 불편 사라져

     

    지난해 9월 법원은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를 개정해 법원 청사 출입 시 검색대상에서 제외했던 변호사와 법무사 등에 대해서도 검색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수원고법과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법원 청사를 방문한 변호사에 대해 몸수색을 실시하는 등 지나치게 검색을 강화해 변호사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같은 해 11월 성명을 내고 "법원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변호사에 대해 몸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즉각 중단하고 위헌적인 관련 내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 출입절차 개선에 따라 변호사 신분증 관련 규칙도 일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현행 변호사 신분증 규칙은 신분증 필수 기재사항과 발급 주체 등 최소한의 사항만 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분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규칙을 전반적으로 손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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