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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변호사에 대한 잇따른 변론권 침해행위 즉각 중단돼야"

    서울변회, 검·경 등 수사기관 잇따른 논란에 일침
    박원순 시장 사건 피해자 변호사 고발에 우려 표명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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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잇따르고 있는 변호인에 대한 변론권 침해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변호사에 대한 변론권 침해는 국민에 대한 피해로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변론권 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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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는 "지난 5월 22일 의정부지검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함께 입회한 변호인들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며 "이에 서울변회는 6월 18일 대검찰청에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검찰의 후속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쉽게 거부한 바 있다"며 "당시 검사는 수사 참여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검사가 증거인멸로 추측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형사소송법과 대검 예규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 중단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론권 침해로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경찰도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5월 경찰은 사기 혐의 피의자가 수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한 편의제공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이 같은 수사관의 행위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과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한 시민단체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로 고발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직접 말하기 어려운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법률대리인에 대한 공격은 피해자 본인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흉악범, 파렴치범, 공안사범 등 특정 유형의 범죄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격과 시위, 비난을 일삼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특정 유형의 사건이나 피의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행태는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변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변론권 침해행위의 재발을 막고, 국민과 변호사들의 변론권 침해 피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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