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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金대법원장, 文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사시 합격 1호
    지역법관 출신… 온화·친절한 재판 정평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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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22기·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대법관이 된다. 또 김명수 코트(Court) 출범 후 대법원에 합류하는 여덟 번째 대법관이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열 번째 대법관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고,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이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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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을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새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경남 통영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왔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부산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울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1987년 특별사면 됐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시 합격 1호로 기록됐다. 

     

    그는 임관 이래 약 27년 동안 부산지역에서 근무해 온 지역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전념하면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 재직 당시 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또 지역법조계 연구 활동과 소통에 기여했다는 평과 법원 구성원간의 소통, 시민과의 소통, 효율적인 사법자원 운용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판결로는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 사형 선고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개전의 기회 주지 않고 중징계인 전학처분은 위법 △수면내시경 마친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의료진에 주의·보호 의무 인정 등이 있다. 

     

    △경남 통영(57) △통영고·서울대 공법학과 △사시32회(22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판제도분과위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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