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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자소송, 이렇게 따라만 해도 OK"

    대법원, '소송당사자용 전자소송 업무매뉴얼' 발간
    변호사·법무사단체, 로스쿨, 법률구조공단 등 통해 배포 방침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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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국장 김형배)이 '소송당사자용 전자소송 업무매뉴얼'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변호사와 법무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매뉴얼은 소송당사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송 진행 단계별로 실제 업무화면을 담아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매뉴얼만 보고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법원은 이 매뉴얼을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매뉴얼 출판권을 사법발전재단에 이관해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태로 제공하던 1500쪽 분량의 사용자설명서에 담긴 핵심 내용을 300쪽 가량으로 간추려 누구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실무상 발생하는 주요 쟁점에 관해 '사례모음', '유의사항’ 등으로 구분·설명해 실무와의 적합성을 높이고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입체적 학습을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전자법정 영상공유방식 개선을 위해 법정 내 빔프로젝터를 85인치급 대형 TV 모니터로 교체할 예정이다. 

     

    전산정보관리국 관계자는 "일부 법원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대형 TV 모니터가 빔 프로젝터에 비해 화면의 선명도나 전자문서 식별성, 눈의 피로도, 장비조작 등 편의성 등에서 평가가 우수했다"며 "점차적으로 TV 모니터 배급 수를 늘려 전국 법원에서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전자법정 물적여건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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