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尹총장 옥죄기’ 2탄… 중간간부 인사에 ‘이목집중’

    법무부, 주요보직 공모절차 개시… 이르면 내주 단행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코드 인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만간 단행될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친정부·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요직에 대거 발탁돼 '윤석열 검찰총장 옥죄기'라는 평가를 받은 고위간부 인사 기조가 검찰의 허리인 중간간부 인사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7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표적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남관(55·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고검장급으로 승진시켜 대검 차장으로 임명하고, 후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기용해 전진 배치했다. 

     

    163514.jpg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하며 이성윤(58·23기) 지검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정현(52·27기) 1차장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신성식(55·27기) 3차장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장관정책보좌관,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 등을 지내며 현 정부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어온 이종근(51·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 발탁했다. 


    검사장급 인사에서 

    총장 보좌할 참모 대폭 물갈이

     

    윤 총장을 보좌해야 할 대검 참모진 대다수를 '친정부·추미애 라인'으로 물갈이해 윤 총장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형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 총장 및 전임 대검 부장들과 손발을 맞춰온 대검 과장급 검사들이 상당수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는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담당해온 검사들의 교체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사 실무를 이끌 중간간부들이 정부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대거 교체될 경우 수사 동력이 더욱 떨어져 수사가 장기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 ‘제자리’

     

    차장검사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9~30기, 부장검사 승진 대상은 33~34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도 유력하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간부, 중간간부, 평검사 인사가 통상 2주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단행된 점, 중간간부 인사가 보통 보직 공모 1주일 후께 단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주 내에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고려한 대대적인 검찰 직제 개편을 단행하고 이를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 반영할 경우에는 이보다 인사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대검 내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대검 핵심 보좌진 규모를 줄이는 등의 직제개편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관련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수사실무 간부 성향 따라 

    수사 지연 등 배제 못해

     

    한 부장검사는 "중간간부 인사마저 극단적 코드 인사 방식을 취할 경우 검사들의 허탈감과 반발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는 "민감한 사건을 정권에 순응적인 검사들이 담당하도록 하는 인사가 계속되면 검사들의 자괴감이 커질 것"이라며 "실력과 자질 등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5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특수·공안·기획통 등 일부 엘리트 검사의 요직 독식 관행을 깨고, 형사·공판부 경력이 많은 검사를 형사·공판부장 등 승진 인사에서 우대하라는 내용의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었다. 개혁위는 이번 여름 인사부터 당장 전국 검찰청 형사·공판부장,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 자리에 전체 검사 경력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형사·공판부에서 재직한 검사를 기용하라고 권고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