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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입법 전문’ 윤형석 변호사

    “입법영향 평가 제도화 되면 입법자문 분야 활성화 기대”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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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전문 법률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비서와 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에 합류한 윤형석(28·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윤 변호사가 입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로스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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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로스쿨에서 이우영 교수님의 입법학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입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입법 과정의 첫 단계부터 법률전문가들이 체계 정합성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2017년 2월 로스쿨 졸업 직후 나경원(57·사법연수원 24기) 의원실에서 비서로 일했다. 의원실에서 그는 제·개정 법률안의 초안 성안 및 검토를 담당했다.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변호사법 일부개정안(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등을 담당했다.

     

    국회의원실 근무하며 

    제·개정 법률안 등 검토 경험

     

    "해당 법률안들은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초안 성안과 검토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업무를 원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에도 법률적 이해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기초로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김진한(64·22기) 대표변호사의 주도로 지난해 8월 출범했다. 국내 로펌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큰 자산이다.

     

    "고객들에게 최근 국회 동향 및 다양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접근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관련 소관 현안뿐만 아니라 국회 전반의 이슈를 바라본 경험이 현재 업무에도 다각적으로 도움되고 있습니다."

     

    법은 생활에 직접적 영향

     입안부터 헌법적 분석 필요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입법영향평가가 제도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입법자문 분야 법률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 심사가 활성화되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만장일치'의 합의처리 관행이 '다수결 원칙'으로 대체된다면 의원입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업과 협회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해 각각의 입장을 변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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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영향평가가 제도화되면 규제 입법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 등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입법전략센터 등 법무법인의 역할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변호사는 입법활동에 있어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350건의 위헌 법률이, 최근 4년간 45건의 위헌 법률이 나오는 등 헌법 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법안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과 입법학을 입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 최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성낙인 전 총장과 이우영 교수 등의 지도를 받아 효과적인 입법 대응을 위한 균형적 사고 및 공익과 사익의 조화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법의 제정과 시행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고법인 헌법에 불합치되는 경우, 잘못된 법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입안단계에서부터 헌법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입법 대응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상을 인지하고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윤 변호사는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며 "국민과 기업 등 입법 대응이 필요한 고객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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