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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사사법절차도 전부 전자화… 2024년 완료 목표

    증거기록 등 '종이문서→전자문서'로… 법무부 입법예고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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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와 재판, 집행 등 전(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사건 관계인이 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서류를 열람·제출할 수 있게 되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률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하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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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소송의 99.9%, 민사소송의 77.2%가 전자문서(컴퓨터 등으로 작성돼 모니터로 보는 문서)나 전자화문서(종이문서를 스캔한 문서)를 활용하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은 음주·무면허사건,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사건 등 일부 사건에서만 전자적 사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심우정(49·26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종이기록의 한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5월부터 검찰·법원·경찰·해경이 참여한 전담팀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이 시행되면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서류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 된 조서 등 각종 서류가 전산망을 통해 작성·유통되기 때문에 종이기록을 검찰·법원 등으로 옮기는 과정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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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준비 과정에서는 종이기록을 복사하는 대신 컴퓨터를 이용해 증거 서류를 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사건관계인은 우편으로 문서를 받는 전산정보처리시스팀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송달 받을 수 있다. 

     

    재판에서는 각종 조서나 스캔된 증거자료를 법정 내 스크린에 띄워 함께 내용을 보면서 변론과 증인신문을 하는 전자법정이 형사소송에서도 현실화된다. 피고인은 필요할 때 시스템에 접속해 증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문서가 원활하게 작성·유통되는 새로운 시스템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오는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가 널리 사용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형사사법 업무에 있어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피의자의 경우 종이문서 제출 및 출력물 교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차세대 KICS 구축사업에서 보안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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