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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 7·8월호' 발간

    기업에 영향 큰 주요 법률안 입체적 분석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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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오광수)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는 31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 & Business(P&B) Report' 7·8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지난해 8월 국내 로펌업계에서는 최초로 입법정보전문지인 'P&B Report'를 창간했다.

     

    이번 호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해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한 다음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등이 언급한 핵심 내용들을 수록했다.

     

    차동언(57·사법연수원 17기) 센터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회는 의사업무를 화상회의와 원격표결을 통해 처리하는 원격회의(Virtual Parliament)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다수 상임위원회가 소위 구성을 완료하고 100일 간의 제21대 국회 첫 정기회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기업들은 원격의회 도입으로 인한 법안 심사의 활성화와 비대면 국정감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등으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할 경우 원격출석,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고문을 맡고 있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화상회의 시스템이 정기회 기간 내 구축되면 법안심사,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정감사에 원격 출석 방식이 도입된다면 기업 관계자들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해외 출장, 병가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수 없으므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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