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로펌

    [날아라 청변] ‘의료사건 전문’ 조우선 변호사

    “보건의료 관련 정책·입법연구에 법조인도 나서야”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보건의료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료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조우선(38·사법연수원 41기·사진)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의 포부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아버지를 따라 의사를 꿈꿨던 그는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64212.jpg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건의료 분야에 접근하지 않는데,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친숙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게 됐고, 남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분야라 일해보는 것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 분석’

     

    의료사건의 비중이 높은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진료기록부 분석'이라고 꼽았다. 병원마다 진료기록부 양식이 다르고, 의료인마다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진료기록 중에는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만큼의 전문성을 갖긴 어렵기 때문에 실마리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료전문가들에게 진료기록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정리하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의사가 각자 전문분야에서 '전문의'라고 내세우는 것처럼 '의료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변호사 업무를 하면 의뢰인에게 더욱 도움되는 방향으로 변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특수분야의 사건은 진행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정 전문분야에 강점이 있다면, 전문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도, 변호사로서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는 의료소송 뿐만 아니라 병원 자문과 보건의료정책연구, 법령 개정안 연구 등도 수행하고 있다. 병원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을 다수 진행했으며, 특수성을 가진 의료법인과 네트워크 병원의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자문한 경험도 많다.

     

    ‘의료전문’ 자격 취득

     의료시스템 발전에 기여

     

    조 변호사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연구와 입법연구 등에서도 법조인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관련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조인들은 현상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정책적·입법적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를 분석하고 입법 등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그는 의료 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과 유전자 분석 등 신기술 접목으로 의료 관련 법률이슈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의료보건 빅데이터를 모아놓고 각 기관과 기업에 익명화·가명화 후 제공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 관련 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냉정한 사건 파악과 해결 방안 제시가 절실한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분야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또 보건의료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환자의 목소리, 의료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예정입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