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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포스트 수사권 조정, 피해자 참여권 강화돼야"

    김혁 교수 형사학대회서 주장
    '경찰 수사 종결권 남용' 우려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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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성룡)와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이경재),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하태영),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원혜욱),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 등 5개 학회는 11일 '수사구조의 법제개혁과 이행과제'를 주제로 제9회 한국형사학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Zoom)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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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효과와 우려점을 경찰 고소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이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또는 기능적 권력 분립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고, 범죄 피해자는 소외됐다"며 "피해자 보호 임무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강화된 경찰의 권한과 지위가)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법에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법적 지위가 강화되는 조항이 포함돼, 피해자가 경찰 수사 통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며 "특히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이 기록과 이유를 고소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설명하는 등 이의제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한 점은 현행 시스템에 비해 진일보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형소법을 개정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과정이 한편으로는 경찰 단계에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피해자에게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절차 참여권을 넓혀가야 한다.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고소사건에서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회복적 개입 전치제도'를 도입해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사 민원 상담센터를 활용해 고소장 접수시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거나, 접수된 사건을 외부 형사조정 등 피해회복절차에 회부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고 했다. 다만 "피해회복이 아니라 고소사건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강화된 수사상 지위와 권한을 무기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를 경계하는 한편, 검·경 상호협력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검사 출신인 박정난(40·사법연수원 35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에서 "경찰이 불송치결정 권한을 악용하는 경우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적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할 피해자의 권익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불응하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결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접수한 사법경찰관이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찰의 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가능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검사가 유치장 감찰 등을 통해 경찰의 부당한 내사종결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검·경 간 충돌이 예상되고, 부당 내사종결 사건에 대한 통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검사 수사권 제한의 실제'를, 윤동호 국민대 교수가 '공수처의 수사권 공백과 기소권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홍석(42·36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절차 변화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시행령 등 제정안 규정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경찰 개혁 방안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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