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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의 날 특별좌담] 상고심 제도 개선 어떻게 하나

    상고사건 연 4만 건 넘어… 대법원 ‘최고법원’ 역할 어려워
    상고심사제·대법원 이원적 구성·고법 상고부 집중 검토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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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이 연간 4만건을 훌쩍 넘어 폭증 양상을 보이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과도한 상고심 재판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설치해 지난 1월부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보는 제6회 법원의 날을 맞아 특위 위원 3명을 초청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좌담회 참석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민홍기(60·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심정희(48·32기) 국회사무처 이사관 

    정성윤 본보 편집국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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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호 교수 · 민홍기 변호사 · 정성윤 국장 · 심정희 이사관

     

    정성윤 편집국장) 한 해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연간 4만8000건에 이르러 대법관 한 명당 4000건을 처리하고 있다. 심리불속행 비율도 80%에 육박해 당사자와 변호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상고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제6회 법원의 날을 맞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 세 분을 모셨다.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독자들께 소개해달라. 먼저 이인호 교수께서 주장하시는 '상고심사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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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상고심사제는 적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상고이유 자체를 보다 강화해 대법원이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에 심리를 집중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상고사건은 사건 유형과 상고이유에 따라 대법원이 △반드시 심리해야 하는 필수적 상고사건 △심리사건를 법으로 정하는 법정 상고사건 △심사를 거쳐 선정(select)하는 심사 상고사건으로 나뉜다. 이 심사 상고사건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상고심사신청서를 보고 심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의 기준은 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정)
    심사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나?

    이)
    심사주체를 두고도 논의가 다양하다. 대법원 소부를 활용해 각 부마다 사건을 선택하자는 의견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방식은 너무 부담이 커 개인적으로는 소부를 활용하는 방안에 찬성한다.


    [상고심사제] 

    상고심사 신청서에 적법한 상고이유 있어야 

    대법원이 본안심리

     

    정) 현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제도를 이용, 과거 상고허가제처럼 상고심을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의 심리불속행 제도 운용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이)
    중요한 차이가 있다. 지금은 대법원에 방대한 사건 기록들이 모두 올라온다. 재판연구관이나 대법관이 상고이유와 기록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면 그 많은 공들이 모두 무위로 돌아간다. 의뢰인이나 변호인, 재판연구관, 대법관 모두 심불 결정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반면 상고심사제는 상고이유서가 아닌 상고심사신청서를 쓰는 것이다. 미국으로 치면 대법원에 사건 이송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상고심사신청을 받아들이면, 그때 비로소 사건 기록들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상고심사신청서에는 원심판결을 왜 대법원에서 심리해야하는지 이유를 적는 것이다. 전체 10장 정도의 서면에 판단받고자 하는 쟁점 2~3개와 대법원이 심리를 해야 하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변호사나 대법관의 입장에서 현재보다 적은 노력을 들일 수 있다.

    정)
    민홍기 대표변호사께서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안은 어떤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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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기 대표변호사)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은 대법관을 일부 증원함과 동시에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대법관 아닌 법관, 가칭 '대법원판사'를 둬 대법원 사건 처리 역량을 양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다. 대법원판사는 전원합의체 및 대법관 회의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법관에 준하고, 합의에 있어서는 대법관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대법원을 △전원합의체와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관 재판부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구성된 이원적 재판부 등으로 구성하고, 권리구제는 주로 이원적 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개인적으로는 대법관을 현재보다 6명 정도 증원했으면 한다. 그러면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9명, 총 20명이 되는데, 이 중 대법관 10명은 이원적 재판부를 꾸려 재판장이 되고, 그 재판부에는 대법원판사가 배석해 대법관과 사건을 합의하는 것이다. 한 해 상고사건이 약 4만8000건이고 이 가운데 실제 심리가 이뤄지는 사건이 1만4000건이라고 가정할 때, 각 재판부당 매년 1400건이 배당되고, 한달에 120건 정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또 나머지 대법관 8명은 지금과 같이 4명씩 2개의 대법관 재판부를 구성하고,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명씩 2개(공법재판부 및 사법재판부)를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법조계 구조는 상고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사건의 질과 양이 복잡해지고 방대해졌으며,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됐고 변호사들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상고심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상고사건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좁혀 상고를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권 보장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적절한 재판의 공급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제102조 2항 단서를 보면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서 조항이 법원조직법에 당연히 반영돼야 하는데, 오랫동안 반영이 안 된 것은 문제다.

     

    [대법원 이원적 구성]

    대법관 일부증원 함께 대법원판사 두어 

    이원적 재판부로 구성


    정) 대법관과 대법원판사로 이뤄지는 이원적 재판부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나?

    민) 
    대법관과 대법원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면 합의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재판부를 구성하는 신분이 다르다고 합의를 못할 바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원조직법에 합의에 관해 대법원판사가 대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을 두면 된다. 실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합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대법원판사로 법원장 또는 고법부장판사 이상의 경험 많은 법조인을 임명하면 대법관과 합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
    대법원판사의 선발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고등법원 상고부] 

    전국 고등법원 6곳에 상고부 설치

     상고사건 대법원과 재판 분담

     

    민) 민주적 정당성 문제는 선출에서의 정당성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판결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이 판결이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느냐 하는 문제이다. 즉, 대법원 판결이 과연 대법관 의사가 반영된 판결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엄격한 동의 절차를 거쳐 대법원판사를 임명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이라 본다. 만약 대법관과 대법원판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사건은 대법관들로만 구성된 대법관 재판부로 회부케하고, 나아가 대법관 재판부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도록 구조화한다면 민주적 정당성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정)
    심정희 이사관께서는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과거 참여정부 때 추진됐던 그 방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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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희 국회사무처 이사관)
    맞다.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대법원 운영방법 등 세부 내용은 그 동안의 담론을 반영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고법 상고부 방안은 전국의 6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고 대법원과 고법 상고부가 상고심 재판을 분담하는 방안이다.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할 사건과 고법 상고부가 최종심으로 재판할 사건을 유형 등을 기준으로 정해둔 다음, 그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할지는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 방안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법률안으로 제출될 만큼 많은 연구가 있었고, 상고절차에서 관할 법원의 확장 외에 다른 변화는 크게 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집행 및 안정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개인적으로는 신체형과 관련된 징역형이 나온 형사사건이나 선거사건, 공직자 관련 중요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하고 나머지는 고법 상고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참고로 참여정부 때는 민사사건은 소가 5억원 미만, 형사사건은 징역 3년 미만인 사건을 고법 상고부 관할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대법관 정원 늘려 복잡한 구조로 된다면 

    법령해석 통일 기능 어려워


    정) 이 같은 방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심)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에서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만 강조되다보니 한 쪽에서는 '대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를 줄이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건 수가 아닌 대법관 수를 늘리자'고 얘기한다. 그런데 상고제도 개선 논의의 거시적 목표는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대법원이 추구해야 할 기능은 크게 '법령해석의 통일'과 '국민의 권리구제' 두 가지다.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을 우위에 두면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은 '상고허가제'나 절충안인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반대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대법관 증원'이나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을 택해야 한다. 저는 현행 헌법의 조문 체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최고법원의 1차적 기능을 법령해석 통일이라고 해석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지지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중심으로 법령해석 및 판례 변경 등에 업무 비중을 두어 운영하되, 개별 사건에 대한 권리 구제는 4명의 상고법관으로 구성되는 고법 상고부가 분담함으로써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고법 상고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심)
    미래의 인구 규모, 상고율 변화 가능성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고법 상고부 규모는 탄력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한계를 두지 않았는데, 비대해지는 것을 염려한다면 각 고법 상고부 법관은 2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고법 상고부 두면 대법원은 

    형사사건 상고부로 전락할 우려 있어


    정)
    6개 고법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한다면 법원별로 결론이 다른 판결이 나올 염려는 없나?

    심)
    대법원과 고법 상고부 간에 이송절차를 두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고법 상고부 간에 가교가 필요하다. 고법 상고부가 기존 판례와 다른 의견인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하고, 반대로 대법원이 보기에 중요한 사건이고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것이 맞겠다 싶은 것은 이송명령을 하는 것이다. 이송을 결정하는 역할은 재판부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대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 또 당사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정)
    지역법관이 최종심을 담당하면 판결에 불공정 시비가 일 우려는 없나?

    심)
    상고법관은 어떤 한 지역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 설계상 상고법관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보임기간은 5년이다. 다만 연임이 가능하다. 또 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둬서 법원 내부만이 아닌 외부 인사도 임명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대법원장 임명 전에 대법관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새로 판사가 되시는 분은 법관인사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민주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만이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둔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또 국회 동의를 받은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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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세 분 위원들께서 주장하시는 상고제도 개선 의견에 큰 차이가 있다. 다른 위원님들의 개선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제도는 심플(simple)해야 한다. 이원적 구성 방안은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원판사를 두는 복잡한 구조인데, 이렇게 하면 대법원의 법령해석 통일 기능이 살아나기 힘들다. 사회의 다양한 단면들을 담아내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물론 대법관을 증원하면 권리구제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은 대법원을 대법원답게 만드는 방안이 아니다. 또 합의기구라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과 권한을 가질 때 가능하다. 자격이 다른데 권한은 동등하다는 것은 조직 원리와 맞지 않다. 지금과 같이 3심제로 계속 가다가는 국가 자원과 국민 에너지를 너무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사건은 빨리 끝날수록 좋다.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매우 중요한 권리다. 재판이 길어져 뒤늦게 실현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 것이 아니다.

     

    상고심사제는 지금 심리불속행보다 

    대법원 본안 사건 더 줄어들어


    민)
    상고심사제는 명백히 실패해 폐기된 상고허가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상고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상고를 어렵게 하여 대법원이 권리구제 기능을 축소시키고 법령해석 통일 기능만 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박수를 치겠는가. 또 신속한 재판을 하라는 것은 3심제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각 심급에서 빨리 재판을 하라는 의미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막는다는 것은 대법원을 없애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또 심 이사관 의견에 따르면, 고법 상고부 방안은 사건을 분별해서 실형이 선고된 형사사건과 선거사건 등만을 대법원이 담당하고, 모든 민사 및 행정사건 등은 고법 상고부에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실제로는 형사사건 상고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국민 입장에서 법령해석의 통일은 대부분 민사사건에서 의미를 갖는다. 대법원이 형사사건 선고밖에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법률해석 통일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

    심)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을 우위에 두는 입장에서는 상고심사제가 이론적 정합성 및 다른 입법례와의 균형성 등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이다. 하지만 제도는 현실이다.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면 지금 심리불속행보다 더 적은 수의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이 본안심사를 한다는 것인데, 과연 변호사단체나 시민단체 등 이해단체들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나. 또 대법관을 충분히 증원하게 되면 권리구제 기능은 제고되겠지만,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최고법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는 것도 번거로울 것이다. 그래서 대법관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법원 판사를 두는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을 주장하지만, 현행 임명절차상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판사는 수평적인 지위에 있지 않다. 다른 지위의 법관들로 구성된 합의부를 만드는 것은 재판실무상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난해한 방안이다. 이원적 구성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정)
    상고제도 개선 논의는 법조계에서 오랜기간 논의가 이뤄져 온 사안이다. 오늘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방안 역시 검토되었거나 한 때 시행된 내용들로서 모두 장점과 단점을 안고 있다. 이제는 어떤 방안을 도입할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상고제도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사법행정자문위원회가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등을 감안해 어떤 제도가 좋은지 하루빨리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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