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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심사 결과' 변호인에게도 법원이 즉시 통보

    광주지법, 본보 지적 후 전국에서 첫 시행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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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피의자의 인신구속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변호인들이 제때 통지받지 못해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본보 지적(본보 9월 3일자 1면 참고)에 따른 것이다. 재야법조계는 이번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돼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보다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법(원장 박병칠)은 14일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에 참여하는 국선·사선 변호인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 심사 판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참여관이 즉시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법원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선 변호인들의 휴대전화번호 확보에 나섰다. 사선변호인들에게 피의자심문 전에 제출하는 소송위임장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거나, 피의자 심문 후 참여관에게 변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광주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선변호인 연락처는 법원이 확보하고 있다.

     

    현행 구속영장 재판 시스템을 보면,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검찰에만 통지하고 변호인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공식적인 통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며칠 지나야 서면으로 변호인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나 직원들이 검찰 당직실 또는 당담 직원이나 법원 영장계 직원 등에게 전화를 해 영장심사 결과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법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변호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 업무 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해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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