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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 출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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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수(55·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한국사법정책학회 刊)'를 발간했다.

     

    이 책은 부동산명도철거 집행 실제 사례를 토대로 주요 쟁점을 다룬 실무 지침서다.

     

    2017년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출발한 이 책은 부동산명도집행, 건물 철거 및 이를 둘러싼 저항 등을 비롯한 실무 쟁점들을 추가로 정리했다.

     

    특히 손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 집행 단독판사 시절 처리했던 관련 사건들과 전임자들로부터 받은 관련 사건 결정들, 민사집행법학회에서 논의된 내용들도 많이 반영돼있어 부동산명도철거 집행실무와 관련된 여러 케이스를 접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손 변호사는 "부동산명도철거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법령과 실무상의 한계, 개선점 등을 다룬 이 책을 계기로 관련 실무와 연구가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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