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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안)은 차별·억압 없는 세상 위한 헌법 가치 담아"

    민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법조토론회' 개최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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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은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발의된 관련 법안 비교, 법 제정이 갖는 의미 등을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후원했다.

     

    신현호(62·사법연수원 16기)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조수진(43·35기) 민변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금지법'을,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총칙, 차별금지사유'를, 조혜인(40·40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영역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한 교수는 "최근 입법 과정에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과 억압 없는 세상을 국가 목표로 삼는 헌법의 핵심가치를 온전히 담아낸다"며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위헌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차혜령(45·34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가 '성차별', 김진 사단법인 두루 외국변호사가 '인종차별', 김재왕(42·변호사시험 1회) 희망법 변호사가 '장애차별', 류하경(38·2회)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가 '고용차별' 등 각 관점에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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