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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임대차 3法,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법 개정 이후 문의 급증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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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지역 변호사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법률지원에 나섰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임성)는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지부장 천경남)·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경범)와 '민관협력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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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협약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31일 시행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상담 문의가 급증하자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데 관련 기관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마련됐다.

     

    이들 단체와 기관들은 개정안 중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과 관련된 상담을 확대 실시해 새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 중앙·북부 변호사회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

     

    우선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이 함께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도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세 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도민이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20명이던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무료법률상담위원을 39명 추가해 59명까지 늘렸다.

     

    종합민원실 등 

    3곳 상주

     

    경기중앙변회와 경기북부변회는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폭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된다. 개정법은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의무에 따라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된다. 두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상담센터에서 월~금 오전 10~12시, 오후 2~5시까지 이 같은 내용들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는 법률 상담 뿐만 아니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각각 맡는다.

     

    이정호 회장은 "이번 임대차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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