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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 필요"

    제8차 회의 개최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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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에 관한 대법원장 상설 자문기구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8차 회의를 열고 판결서 공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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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회의는 이날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해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공개하는 판결문은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텍스트 피디에프(TEXT PDF)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사건 관계인의 공개 제한 신청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확정 판결서 공개 제한 신청 등 관련 규정을 참조해 대법원 규칙과 예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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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회의는 이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 순위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필요한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법관 장기근무 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전국 43개 법원(서울권, 경인권, 지방권)을 대상으로 장기근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이외에도 △외국인 체포·구속시 영사 통보 개선 방안 △법원장 추천제 확대 실시 관련 안건 회부 등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대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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