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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학회, '서천군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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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회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충남 서천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서천군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장지영(41·변호사시험 3회) 삼정회계법인 변호사는 '부동산세제의 최근 동향'을,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분권과 연계한 서천군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윤태섭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보조금 사업자부담 설정 등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는 지난 7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추가해 공제율을 대폭 낮추고 경과규정을 6개월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했다"며 "이는 인플레이션이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1가구 1주택 중 9억원 이상이라는 고정가액의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상황에서 1주택 보유조차 어렵게 하는 것으로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비율을 올린 대신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의 한도를 상향하면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로 이해 단독명의 주택에 비해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된 점은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을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폭 축소하는 것은 결국 납세자의 신뢰이익 침해라는 사익과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라는 공익의 이익형량에 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에는 10년만 주택을 보유하면 80% 공제가 가능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10년간 보유·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결국 주택을 보유만 한 경우와 거주까지 한 경우를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차별하는 것은 입법자가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양도세감면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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