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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난해 소송 663만건 접수… 전년대비 0.7% 증가

    손현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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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5일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63만4344건으로 2018년도 658만5580건보다 0.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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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민사사건은 475만8651건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했고, 2018년도(475만505건)보다 다소 늘었다. 형사사건도 154만968건(23.3%)으로 전년도(151만7134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사사건은 17만1573건으로 2.6%를 차지했으며, 2017년 16만1285건, 2018년 16만8885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인구 대비 사건 수는 인구 1000명당 민사 18건, 형사 5건, 가사 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건수는 94만9603건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으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는 6만5568건으로 전년 대비 11.19% 증가했다. 2심에 불복해 상고하는 경우는 1만8117건으로 전년보다 5.42% 줄었다.

     

    형사재판의 경우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건수는 24만7063건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 건수는 7만3835건으로 전년 대비 1.88% 줄었다. 상고심까지 간 경우도 2만1795건으로 전년 대비 9.09% 감소했다.

     

    지난해 재판상이혼사건 접수는 3만5228건으로 전년 대비 2.29% 줄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6576건으로 전년 대비 9.83% 늘었다. 또 2019년 처리사건의 69.2%에 달하는 2만4131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8917명으로 37%를 차지했다.

     

    전자소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심 특허소송 844건과 행정소송 2만1847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 민사소송은 1심 합의사건 4만1648건, 단독사건 18만9318건, 소액사건 54만804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건수의 82%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지방법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 시범실시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서비스 개시 △법원행정처 근무법관 감축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제도 폐지 △미래형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대법원은 1976년부터 매년 사법연감을 발간해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별·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소개하고 있다.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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