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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회 "낙태 허용시기 등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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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낙태 허용시기를 22주로 확대하고 낙태 허용 예외요건 또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일 합동보도자료를 내고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임신초기)에는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 임신 24주 이내(임신중기)에는 강간·중강간 등 임신, 친촉간 임신, 임부 건강위협 및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성변회는 "입법예고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을 조성하고 임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24주 이내 임신 중기 여성들은 법률상 허용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헌재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았고 낙태 허용기간의 마지노선을 22주로 보았다"며 "그보다 짧은 14주로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낙태 허용요건 또한 한정적으로 열거돼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포섭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오롯이 보호하지 못하고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허용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낙태의 허용 예외요건 또한 확대해 임부들이 음성적인 고비용·고위험의 불법 낙태로 내몰려 건강과 생명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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