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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지원, ‘외국인 관련 재판’ 역량강화 나섰다

    사상 첫 ‘외국인’ 주제 교육 프로그램 시리즈 기획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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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법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외국인'을 주제로 한 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기획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자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외국인 사건에 대한 법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지원장 박범석)은 13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법원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관련 재판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법원에서는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법관들의 수요를 파악한 뒤 강의를 열어 왔는데, 외국인 관련 주제를 선정한 것은 안산지원이 처음이다.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이 많아 외국인 관련 사건의 비중이 매우 높은 안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안산지원의 경우 △민사재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형사재판에서 외국인 피고인의 국내 체류자격을 고려한 양형 △가사재판에서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등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하는 재판이 폭넓게 열리고 있다. 안산지원은 법관과 직원들이 외국인 관련 사건을 자주 처리하는 만큼 이에 관한 구체적 쟁점과 배경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6회에 걸쳐 진행된다. 13일에는 공인노무사이기도 한 박선희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국장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노무법인 등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로 보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 및 실태'를 강의했다.

     

    20일에는 이동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다문화 청소년 및 가족의 이해'를, 27일에는 김영오 안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장이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 체류자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한다. 

     

    통역의 어려움 역시 외국인 관련 재판에서 빠질 수 없는 쟁점인 만큼 다음달 3일에는 엄채원 안산지원 통역사로부터 '외국인 재판 통역과정에서의 실무상 쟁점'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엄 통역사는 20년 이상 사법통역사로 활동하며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통역을 담당했다. 

     

    같은달 10일에는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행복의 과학: 누가, 왜 행복한가'에 대해, 17일에는 변성규 항냥대 중국학과 교수가 '문화와 역사의 관점에서 본 중국, 중국인'에 대해 설명한다.

     

    박 지원장은 "외국인 관련 재판과정 중 사실조회, 양형조사, 가사조사 등을 통해 협업하게 되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배경지식을 배우고 동시에 해당 기관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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